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사진=연합뉴스]

미국의회가 5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미 하원 법사위 명의로 발부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미 하원 법사위 소환장 서한에 따르면 “쿠팡이 신속한 데이터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보상에 합의했음에도 공정위를 비롯한 한국 정부 당국은 불공정한 법 집행, 형사 처벌 위협 등 쿠팡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자행했다”고 되어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공격적인 처벌과 막대한 벌금 부과를 촉구했다(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 called for aggressive penalties and hefty fines against Coupang)”고 적시한 뒤 “공정위가 쿠팡에 임시 영업 중단을 제안한 것”도 빼놓지 않고 지적했다. 

서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1개 기관에서 차출한 수사관 400명을 통해 대면조사만 150건, 인터뷰만 200차례를 벌이며 1100건 이상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정을 거론하며 “미국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미국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기업보다 미국기업에 더 부담스러운 규제를 적용하는 외국정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기업과 미국인 근로자,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이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의 이 같은 대응은 최근 EU가 2022년 디지털시장법으로 7곳의 특정기업에 타격을 안겼는데 그중 6곳이 미국기업인 데 따른 것이다. 

EU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미국 의회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고 혁신을 억제하며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에 혜택을 준 것”으로 인식했다.

이어 “한국 역시 오랜 기간 미국기업을 표적으로 반독점법과 디지털 규제를 적용해 왔다”며 “미국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규제는 EU보다 두드러진다”고 적었다.

미의회는 23일(현지시간) 로저스 대표를 법사위로 불러 한국 정부의 ‘미국기업 표적화’에 대한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