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사법위원회 쿠팡 관련 보도자료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요건 미달’이란 판단을 내리면서, 미 하원의 쿠팡 사태 관련 수정헌법 1조 위반 여부 조사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권이 이 사안을 주목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자체보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발언이 미국 기업의 의사결정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결제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재산 피해나 도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공정위 결론은 국내 행정 제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의미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표현 자유 논쟁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려는 흐름이 감지된다.

공정위가 제시한 핵심 근거는 세 가지다. 

카드번호나 계좌정보 등 결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도용 사례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사실관계를 넘어 플랫폼 규제 체계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통신사가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본인인증 정보, 통신이력 등은 결합될 경우 금융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원 인프라’ 성격을 갖기 때문에 위험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된다. 

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거래 중개자로 분류돼 실제 소비자 피해가 입증돼야 강한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통신사는 예방적 제재가 가능한 구조지만, 플랫폼은 결과 기반 규제가 작동한다는 차이다.

이 같은 법적 구조와 달리 사건 초기 대응은 통신사급 위기처럼 전개됐다. 

대통령 발언까지 등장하며 강경 기조가 형성된 것은 법리 판단보다 정치적 위기관리 성격이 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사안은 곧바로 정부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에는 소비자 보호 메시지가 강조됐고, 이후 조사 결과가 축적되면서 행정 판단이 법리 중심으로 정리됐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공정위 발표 이후에도 정치권의 압박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요구 두고 해석 갈릴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요구하며 지배구조 책임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하는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을 특정하는 법적 개념으로, 언론과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총수’와는 의미가 다르다. 

쉽게 말해 기업집단을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를 행정적으로 특정하는 절차에 가깝다. 

동일인은 내부거래 공시와 지배구조 책임의 기준점을 세우는 행정 개념일 뿐 지정 자체가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치적 압박과 결합될 경우, 기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흐름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예정된 미 하원 법사위원회 조사와 맞물리며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다. 

미국 정치권이 주목하는 핵심은 보안 사고의 규모 자체가 아니라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발언이 미국 기업의 의사결정 환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공정위가 실질 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도 대통령 발언과 동일인 지정 압박이 이어질 경우, 일부에서는 이를 기업 활동 환경의 ‘위축효과’ 문제로 해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서 말하는 위축효과란 실제 처벌이 없더라도 정치권 발언이나 규제 가능성만으로 기업이 사업 방향이나 표현 활동을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미국 수정헌법 1조 논쟁에서 위축효과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언급된다. 

정부가 직접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압박 신호가 표현이나 경제 활동을 스스로 줄이게 만든다면, 그 환경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는 법리다. 

미 하원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표현 자유 문제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려는 배경에도 이러한 시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의회 조사가 곧바로 수정헌법 1조 위반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그럼에도 하원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양하다. 

조사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거나,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소환장 발부나, 미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입법 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아가 하원 보고서를 기반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나 국무부가 디지털 규제 문제를 외교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같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도 규제 철학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정치적 파장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국내에서는 법적 요건 미충족이라는 행정 판단으로 정리되는 흐름이지만, 정치권의 동일인 지정 압박과 미국 의회의 수정헌법 1조 프레임이 결합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의 범위를 넘어섰다. 

통신사는 위험 자체로 예방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플랫폼 사안에서는 정치적 메시지가 먼저 등장하며 기업 환경의 ‘위축효과’ 논쟁이 뒤따랐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도 분명해졌다. 

이번 논쟁이 표현 자유 문제를 넘어 디지털 규제와 기업 환경을 둘러싼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한미 간 긴장은 새로운 무역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신호에서 시작된 충돌이 외교·통상 리스크로 확장되는 순간, 쿠팡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양국 경제 관계의 시험대로 기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