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부평甲 당선 무효 소송 검증조서에 대법관으로 이름 올려 

26→23표 차이 선거서 판정 보류 26장.. 기표와 다른 혼표 5장도 

법관의 선관위 재판은 ‘판사의 자기 재판’ 모순… 방지책 마련 시급 

천대엽 부실검증에 지귀연도 참여…조희대는 천대엽 선관위장 내정 

與는 연일 조희대 탄핵 공세… 일각에선 ‘안타깝다’ 우려섞인 시선도 

사법 독립 흔든 건 법관 스스로 ‘제 살 깎기’ 포기한 결과 혹평 잇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의 잇단 사법 개악 폭주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날선 비판이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과거 부실 검증 논란이 제기된 대법원 현장 검증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판사들 스스로 과거의 덫에 빠진 경험 때문에 오늘 외부로부터 사법 독립 침해가 버젓이 자행되는 데도 속수무책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 현행법은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 당국의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제기됐었다. 사실상 법원과 선관위가 한 몸으로 얽매여 있어 선관위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하거나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데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의 관행이 지속돼 온 결과, 사법의 중립성이 흔들리고 존립 근거마저 와해됐다는 여론의 뭇매가 사법부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도리어 부정선거를 규명하려는 개인 또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공명선거와 선거정의를 되찾으려는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데 사법 카르텔이 결과적으로 일조하고 있다는 힐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미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시절인 지난 2016년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의 대법원 검증조서(2016수40)에 이름을 올렸다. 

이 조서는 2016년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4.13 총선 혹은 제20대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송의 공적 기록물이다. 

2016년 부평갑 국회의원 당선 무효소송의 대법원 검증조서 표지에 ‘대법관 조희대’라는 이름이 발견된다. 

당시 검증은 4.13 총선 두 달여 만인 6월29일 인천지법 5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게 한 규정을 지킨 것이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총선)의 첫 검증이 무려 1년2개월 만에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었다. 

원고인 문 후보 측은 검증에서 원양어선 등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상투표지에 팩스번호가 없는데도 선거 당국이 유효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팩스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유효표만 기산해야 했지만, 팩스 번호가 없는 1표를 무효표로 분류하고도 실제로는 유효표로 기산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3항 1호는 ‘팩스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무효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증에서는 또 1번 후보에게 기표한 유효표가 2번 후보 득표로 처리되는 등 기표와 다르게 뒤섞인 혼표가 5장 발견됐다. 

대법원 검증 결과, 원고의 유효표는 4만2235표, 당선인의 유효표는 4만2258표로 나왔다. 애초 26표에서 23표로 표 차이가 줄었지만 대법원이 검증에서 판정을 보류한 투표제는 26장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2차 재검표가 예상됐지만 문 후보는 23표 차이를 받아들였고 그의 패배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 검증에서 대량 인쇄 투표지로 의심된다는 당시 참관인의 증언도 있었지만 지문 감정 등 정밀 감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원고 측이 기표 방법이 유사하다며 독일인의 투표로 의심한 투표지가 24장 나왔고 투표지가 공개된 채 들어있는 봉투 2매도 발견됐다. 

이는 단 4건의 우편봉투가 개봉됐다는 이유로 우편투표 70만 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간주해 대통령 선거 자체를 무효로 선언한 2016년 7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결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부정선거는 작은 의혹이라도 묵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침해 및 국민 참정권 침탈 등 피해의 보호법익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재가 대단히 부실한 검증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은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 한계 봉착?… 유독 부정선거 의혹에만 ‘쉬쉬’

선거는 사전과 사후 검증의 결괏값이 반드시 같아야 신뢰할 수 있지만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선거 재판들이 그동안 꾸준히 재현된 사실과도 맞물린다는 것이다. 4.15총선 이듬해 6월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무려 279표의 오차를 확인했다. 개표 때와 1년2개월 뒤 재검표 때 300표 가까이 차이가 난 사실만으로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투표인이 1974명에 불과한 연수을 제6투표소에선 무려 1000장 이상의 일장기 투표지가 재검증 당시 발견돼 참관인들을 경악하게 했다. 인주를 사용해 기표한 듯 직인이 뭉개져 일장기 투표지로 불린다. 만년도장을 사용하는 투표소에는 인주가 없어 외부에서 인쇄한 뒤 반입된 부정 투표지라는 의혹이 짙었지만 천대엽 당시 재판장(대법관)은 무효를 선언하지 않았다. 

천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다. 천 대법관은 최근 조 대법원장에 의해 차기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또한 당시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 대법원 측에서 함께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붙어있는 투표지를 떼어낸 뒤 정식 투표지로 계산하게 한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지 판사는 부정선거를 척결하려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계엄령을 발동한 윤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원고 대리인 측이 같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들. 대법원은 검증조서에 흑백사진으로 기재했다. 

2016년 당시 2차 재검증을 포기한 문 후보의 아내는 민유숙 전 대법관이다. 민 전 대법관은 남편이 선거에서 패배한 이듬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문 후보의 불복과 민 전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용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민 전 부장판사는 대법관 시절 제기된 4.15 선거 소송에서 무수한 증거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을 묵살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현직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현행 제도가 선관위 잘못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인 판결을 야기한다는 우려는 12.3 비상계엄 이후 끊임없이 확산하는 추세다. 

그동안 사법부가 부정 의혹 증거 신청을 일괄적으로 묵살한 데다 탈법적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강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을 외면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조차 불공정하게 진행해 온 것도 구조적 한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법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정선거 수사를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각급 선관위원장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비위 의혹에 관대한 사법부를 향한 국민 불신의 눈초리가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재경지법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관은 선거 때마다 비상임 선관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선관위의 잘못을 감찰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이런 환경에서 법관은 한두 표만 잘못돼도 인사의 불이익을 얻기 쉽고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대법관 자리에 오르기까지 부장판사 시절부터 비상임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맡으며 (부정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구조”라며 “법원이 선관위의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 판례가 쌓이고 이런 판례들을 근거로 부정선거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선거 재판을 해오며 판례를 만들어 온 대법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