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을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한 국가’라기보다는 ‘핵무기 문턱 국가(nuclear threshold state)’로 보는 시각이 확산됐다.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포괄적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이른바 이란 핵합의를 체결했다. 

협정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의 P5+1 국가가 참여했으며, 국제 핵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타협의 산물로 평가됐다.

JCPOA, 미국 탈퇴로 영향력 약화

협정의 핵심 구조는 명확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강하게 제한하고 국제 사찰을 받는 대신,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 이하로 제한하고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대폭 줄이며 핵시설을 국제 감시하에 두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핵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

구체적인 제한도 상당히 강력했다. 이란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으로 농축도를 제한했고, 대부분의 농축 우라늄을 해외 반출하거나 희석해야 했다. 

또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핵시설인 나탄즈 핵시설(Natanz Nuclear Facility)의 원심분리기 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인 포르도 핵시설(Fordow Fuel Enrichment Plant)은 핵 연구 목적의 시설로 전환됐다. 

여기에 더해 IAEA는 핵시설뿐 아니라 핵 관련 공급망까지 감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찰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제한은 대체로 10년에서 15년의 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미국 내부에서 큰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공화당과 일부 중동 동맹국들은 협정이 이란의 장기적인 핵무장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JCPOA를 “결함이 있는 합의”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미국은 이후 이른바 ‘최대 압박’ 전략을 통해 경제 제재를 전면적으로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결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협정의 제한 기간이 끝나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이른바 ‘일몰 조항(sunset clause)’ 문제가 있었다. 

둘째, 협정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충분히 제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셋째, 이란이 시리아·레바논·예멘 등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경제 제재 완화가 오히려 이란의 지역 군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미국의 탈퇴 이후 핵협정은 급격히 약화됐다. 이란은 처음에는 협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자 점차 협정상의 제한을 단계적으로 위반하기 시작했다. 

이란은 문턱 국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협정 기준보다 높였고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늘렸으며, 일부 고급 원심분리기를 다시 가동했다. 

일부 보고에서는 이란이 6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한 사실이 언급됐는데,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약 90% 농축도에 상당히 근접한 단계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을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한 국가’라기보다는 ‘핵무기 문턱 국가(nuclear threshold state)’로 보는 시각이 확산됐다. 

실제로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증거는 없다. IAEA 역시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했다는 확정적 증거를 발표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이란의 핵 문제는 국제 정치에서 끊임없이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다. 핵무기 개발에는 단순한 우라늄 농축뿐 아니라 폭발 장치 설계와 실제 핵실험 단계가 필요하다. 

이란은 아직 핵실험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 안에 남아 있다.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이는 사실상 핵무기 보유 선언과 같은 의미가 되며 국제 제재와 군사적 대응 위험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란의 상황은 북한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며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의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은 NPT에서 탈퇴한 반면, 이란은 여전히 조약 체제 안에 남아 있다. 이란은 핵협정을 통해 국제사회와 일정한 협상 구조를 유지해 왔지만 북한의 핵 문제는 외교적 관리가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의 핵 능력 확대 가능성 자체가 국제 정치의 가장 민감한 문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중동에서 반복적으로 고조되는 긴장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 문제, 즉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는지 혹은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과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란전쟁을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갈등 역시 결국 이 핵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더 나아가 일부 전략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핵 확산 문제를 둘러싼 국제 안보 질서의 연쇄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특히 이란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이 다음 전략적 목표로 북한의 핵 문제를 다시 강하게 압박하거나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무기 능력을 입증한 국가이며, 장거리 미사일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안보 전략에서 가장 큰 장기적 위협 중 하나로 평가된다.

물론 실제로 군사 충돌이 발생할지는 여러 변수에 달려 있다. 한반도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인접해 있고,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의 안보 문제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과는 전략 환경이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핵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원칙이 유지되는 한, 이란 이후 북한 문제가 다시 국제 안보의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