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무역대표부(USTR). 301조 통상 조사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사진=미국 의회 도서관]

미국이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Overcapacity)’ 문제를 이유로 통상 조사에 착수하자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슈퍼301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그러나 미국 통상법 구조와 최근 통상 정책 흐름을 살펴보면 이런 해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

쟁점: “슈퍼301 발동”이라는 표현

최근 일부 보도는 미국의 통상 압박 가능성을 설명하며 ‘슈퍼301 발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표현은 1980~1990년대 미국이 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을 압박할 때 사용된 통상 정책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역시 강한 통상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확산됐다.

검증①: 미국 무역법에는 ‘슈퍼301조’가 없다

먼저 미국 통상법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무역법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조문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Section 301)’다.

이 조항은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 규정이다.

반면 언론에서 언급되는 ‘슈퍼301’은 별도의 법 조문이 아니다.

슈퍼301조는 1988년 무역법 개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당시 도입된 정책 프로그램으로, 특정 국가를 ‘우선 타깃 국가(Priority Foreign Country)’로 지정하면 301조 조사를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만든 운영 장치였다.

즉 슈퍼301은 독립된 법 조항이 아니라, 의회가 301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만든 정책 프로그램 내지는 지침에 가까웠다.

검증②: 슈퍼301은 현재 상시 제도가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슈퍼301은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도록 설계된 한시 제도였으며, 초기 의무 적용 기간은 1989년부터 1990년까지였다.

이후 의회가 몇 차례 제한적으로 연장하기는 했지만, 현재 미국 통상 정책에서 상시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최근 미국 통상 조사와 관련해 “슈퍼301조 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적 의미에서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미국이 실제로 활용하는 통상 수단은 301조 조사, 232조(국가안보 관세), 반덤핑·상계관세 등이다.

검증③: ‘구조적 과잉생산’ 논쟁의 배경

이번 통상 논쟁에서 또 하나 등장한 개념이 ‘구조적 과잉생산’이다.

미국 통상 당국은 정부 보조금이나 산업 정책으로 생산 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이를 구조적 과잉생산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생산 능력이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되면서 가격을 왜곡하고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검증④: 중국 공급망 구조가 핵심 배경

미국이 최근 통상 정책에서 ‘구조적 과잉생산’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중국 중심 공급망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철강 등 여러 산업에서 대규모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은 국내 수요를 넘어서는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남는 생산량이 해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글로벌 가격 경쟁을 촉발했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의 문제 제기다.

이 때문에 최근 통상 논쟁은 단순한 무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중국 산업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둘러싼 산업 경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중국 BYD 공장. 미국과 유럽은 중국 정부 보조금과 생산 확대가 글로벌 공급 과잉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BYD 홈페이지]

해석 교정: 한국 무역흑자가 핵심 쟁점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논쟁의 핵심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라기보다 중국 산업정책과 공급망 구조에 가깝다.

미국과 유럽은 최근 몇 년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여러 산업에서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이 글로벌 공급 과잉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구조적 과잉생산’이라는 개념 역시 이런 산업 정책을 문제 삼기 위한 통상 프레임으로 등장한 것이다.

해석 보완: 한국도 영향 가능성은 존재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통상 압박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1조 조사는 특정 산업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미국 통상 정책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한다.

특히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통상 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통상 당국의 주요 문제 제기는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과 공급 과잉 구조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을 단순히 ‘한국 무역흑자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301조 논쟁의 본질은 한국 무역흑자가 아니라 중국 산업정책과 공급망 구조다.

일부 국내 보도처럼 ‘슈퍼301 발동’이라는 표현에 집중할 경우 이번 통상 논쟁의 핵심인 중국 산업정책 문제를 오히려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