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까국민운동본부(써버까) 주최로 3월21일 서울역 광장에서 펼쳐진 부정선거 규탄 집회. Ⓒ한미일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 신고와 내용증명 발송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서버까국민운동본부(써버까) 주최로 3월21일 서울역 광장에서 펼쳐진 부정선거 규탄 집회에서 장재언 서버까 대표와 이상로 전 MBC 기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2차 내용증명을 공개하고 “오만하고, 불손하며, 시건방진”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귀하는 지금 국민에게 오만하고 불손하며”

‘카메라출동’ 이상로 기자는 지난 2월25일 첫 번째 내용증명에서 ‘직무유기와 부정선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장재언 써버까 대표. Ⓒ한미일보

내용증명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고 규정돼 있음에도 대법원은 수년간 10여 건의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심리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3월10일 답신에서 “귀하의 민원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한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알려 왔다는 것이다.

이에 이상로 기자는 2차 내용증명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이 왜 잘못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스톱 더 스틸!” Ⓒ한미일보

첫째, 본인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귀하가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헌법 아래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시 강조하지만 본인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하에게 법을 지키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넷째, 귀하가 본인에게 보낸 답변은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오만하고, 불손하며, 시건방지기까지 합니다.

다섯째, 귀하가 본인에게 이처럼 오만하고, 불손하며, 시건방을 떨면서 답변을 보낸 이유는 본인이 일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장 두렵게 느껴야 할 대상은 ‘국민’입니다.

여섯째, 귀하의 의도와 태도는,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굴종적이지만, 일개 국민은 밟아 죽여도 되는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원님재판도 유분수”

일곱째, 귀하의 이런 태도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부정선거 규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맨 오른쪽은 주옥순 엄마부대TV 대표. Ⓒ한미일보

글로벌 디펜스뉴스 성상훈 기자. Ⓒ한미일보

중앙고등학교 애국동지회 정병우 회장. Ⓒ한미일보

장일 ‘장풍2030’ 중앙회장  Ⓒ한미일보

남광규 국민대 대학원 교수 Ⓒ한미일보

여덟째, 귀하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진행을 법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이유를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아홉째, 귀하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심리를 시작하면, 보관된 투표함에서 △일장기 투표지 △본드 투표지 △벽돌 투표지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귀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귀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째, 이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관계의 확인을 귀하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열한째, 따라서 귀하는 반헌법적이며, 권력에는 한없이 비굴하지만, 힘없는 국민을 착취하는 탐관오리입니다.

열두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귀하는 너무나도 저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귀하의 일생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자손들이 귀하 때문에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지금 국민에게 오만하고 불손하며, 시건방을 떨고 있습니다.

이어 이상로 기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해준 위원장’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에서 “대부분의 개표장 공무원들이 가짜의 투표지를 반입하여 유효표로 처리하고 있다”며 “벽돌 투표지들을 보는 순간 누구든 ‘가짜 투표지’임을 직감할 수 있음에도 개표 종사원들이 태연하게 이들을 유효표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로 기자는 벽돌투표지 사진도 공개하며 “이들 개표장 공무원 역시 부정선거의 적극 가담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이 공정한 개표업무가 아닌 특정한 후보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서울역 집회는 행진을 통해 5시경 명동으로 이동하며 “이재명 가짜” “부정선거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처음 400명이던 집회 인파는 명동에 도착할 즈음 그 수가 두 배 가까이 불어나는 등 국민의 큰 호응이 이어졌다. 

한편 서버까와 이상로 기자는 지난 7일 서울역 집회를 통해 △2022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 당시 벽돌 투표지 의혹이 제기된 지역의 선관위원장(판사) 15명을 CIA에 신고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명동으로 출발! Ⓒ한미일보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