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란이 사거리 4,000km 지점인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은 중거리 국가도 이제 원거리 미군 기지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이란이 사용한 장거리 미사일은 우주발사체(SLV) 기반 개량, 다단계 구조, 사거리 급확장 등에서 북한의 무수단·화성‑12, 그리고 SLV 기술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한 과정과 기술적 궤적이 뚜렷하게 닮았다. 

특히 북한이 과거 사거리 4,500km 지점인 ‘괌’ 타격 시나리오를 공개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란과 북한은 모두 접근거부(Anti‑Access)와 지역거부(Area Denial)형 장거리 억제 능력을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러-우 전쟁과 이란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이 이미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전쟁은 더이상 압도적 자원을 가진 국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협력 사례는 제한된 기술과 비용을 결합해 전장을 확장하는 저가(低價)의 ‘가성비 전쟁’이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국제 안보 환경의 급변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은 효율을 버리고 값비싼 대가를 치루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선택했다.  

불교 ‘백유경’과 이솝 우화에 뱀의 꼬리가 “왜 머리 뒤에서 따라 가야 하느냐”며 머리를 제치고 앞장을 서다가 뱀은 길을 잃고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타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뱀 이야기는 지금의 한국 안보를 설명하는 비유 중의 하나다. 전략이라는 머리는 뒤로 밀리고, 정치적 계산과 감정이라는 꼬리가 앞장서서 국가를 끌고 가는 형국이다. 앞을 볼 수 없는 꼬리가 앞장을 서는 순간 파국은 이미 정해진다.

머리와 꼬리의 바뀜 현상은 동맹 관리와 정책 부재에서 드러난다

한미동맹은 선택 가능한 외교 옵션이 아니라 한국 안보의 절대 기반이다. 동맹을 통한 군사 억제력은 기술·투자·무역 확대를 이끌며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이다. 그러나 동맹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서해 미군 전투기 훈련 항의, 중동 파병을 둘러싼 오락가락 태도, 중국을 의식한 편향적 메시지 등 지금처럼 정책 방향이 흔들리면 동맹 신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적(敵)은 가능한 모든 연대를 활용해 전력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구축된 동맹조차 내부 정치적 요인으로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제정세는 전쟁이 중심 이슈가 된지 오래다. 국가 생존을 위해 안보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하지만, 국내 정치는 안보 무지로 군을 약화시키고 세계 정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 오늘날 전쟁은 국가와 기술 네트워크가 결합해 전력과 전술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며 상호 보완적 위협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전쟁은 더이상 개별 국가의 경쟁이 아니라 연결된 체계 간의 연합작전이 대세가 되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이란 규탄 성명국에도 제때에 동참하지 못했다.

외교에서도 머리와 꼬리가 뒤바뀌고 있다

방위비 협상 혼선, 파병 요청을 받고도 “공식 제안이 없다”고 부인한 사례, 전략자산 협의에서 미국은 ‘조율 중’이라 하고 한국은 ‘확정됐다’고 말하는 식의 메시지 불일치는 동맹 억제력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대표적 사례다. 국내 정치가 외교를 흔들면 발언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머리와 꼬리가 뒤바뀐 왜곡이 반복되면 외교적 전략 공간도 좁아진다. 

국제 관계에서 발언은 신용인데, 신용 없는 메시지는 분노와 혼란만 키운다. 국내 정치라는 꼬리가 준비되지 않은 발언과 일관성 없는 신호로 외교라는 머리를 흔들면 협력 기반은 무너지고 외교마저 정치의 도구로 추락한다. 결국 머리가 정상적 판단 기능을 잃으면 대중 예술마저 정치에 이용하려는 꼼수의 꼬리가 국가의 생존과 품격을 파괴한다.

우리의 안보 대응 체계도 머리와 꼬리가 뒤바뀌고 있다

우리의 안보 대응 체계 역시 머리와 꼬리가 뒤바뀌고 있다. 값싼 드론과 단거리 미사일이 고가의 방공체계를 소모시키며 전장의 비용 구조를 뒤흔들고, 정밀 타격 능력은 더이상 일부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술은 빠르게 확산되고 전장은 물리·사이버·정보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공간으로 변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드론사령부조차 해체한 상태다.

안보 위협이 국가의 모든 기능과 군사, 산업, 기술, 정보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정책과 시스템은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안보와 연결된 판단을 하는 부처가 아니라 따로 노는 북한 대변부처처럼 보이고, 부처 간 칸막이와 느린 의사결정 구조는 위협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영토에 사는 국민이다. 그럼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는 북한 현실을 파악할 중요한 정보를 스스로 버리는 역선택이 된다. 북한 인권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통일을 위한 핵심 자산이다. 안보는 불리한 조건도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더하기 게임’인데, 정부는 혈맹마저 흔드는 ‘뺄셈 정치’를 반복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결국 문제 해결의 본질은 단순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보이지 않게 모든 전장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고, 국제 전쟁은 효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우리는 전략 없이 반대로 가고 있다. 안보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고, 선언이 아니라 설계다.  

머리와 꼬리의 역할이 바뀐 뱀의 파국처럼, 안보 라인이 적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구조를 파악도 못하고, 정치가 안보 전략을 오판하는 구조가 계속되면 위험은 극복 불능으로 치닫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기가 아니라 변화한 전장의 본질을 읽고, 동맹·연대·억제 구조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안보 라인의 재편성과 국가 기능의 ‘머리복원’이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