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 슐렙(왼쪽) CPAC 의장과 고든창 변호사. 

미국 보수주의 최대 컨퍼런스인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가 한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CPAC은 2026년 연례 총회 첫날인 25일(수) 인터내셔널 세션에서 발표한 "공산주의, 민주주의 퇴보 및 자유 사회에 대한 법적 공세에 맞서 싸운다"는 성명에 한국을 특별히 언급했다.

CPAC의 이사이자 동북아 전문가로 명성이 높은 고든창 변호사가 작성하고 직접 낭독한 이 결의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 이념, 전체주의 및 권위주의적 통치, 그리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한 사법제도의 무기화라는 위험한 부활을 목격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해외 침략 행위 증가부터 사회주의 또는 권위주의 모델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서의 반체제 인사 탄압, 민주주의 퇴보, 검열, 정치적 동기에 의한 박해, 법적 공방, 그리고 점점 더 야당 지도자를 무력화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헌법 기관을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행위들에 이르기까지, 자유 그 자체가 조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CPAC은 한국,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공산주의 정권과 그 대리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최전선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한국의 안보와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외부세력에 의해 조장되는 협박과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허위정보, 경제적 강압, 사법권 남용 등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려는 전 세계 모든 민주사회와 함께 한다.

우리는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있다. 선출된 지도자들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화된 법적 절차를 통해 조사받거나 검열당하거나 제거되었다.

독립 언론은 규제라는 명목하에 억압당하고, 시민 사회는 관료주의적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전술은 권위주의 정권이 합법성이라는 가면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해 온 방법과 유사하다.

CPAC은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국 정부, 그리고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위협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로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민주주의 국가간의 국방 협력 강화, 억압을 수출하는 정권에 대한 제재 부과, 반체제 인사 및 정치범 지원, 그리고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및 국가 주권의 원칙 수호가 포함된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냉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을 뿐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경계심이 필요하다.

이날 CPAC 이사진과 참석자들은 이 결의안을 구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맷 슐렙 CPAC 의장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투옥 처럼, 정치가 '법적 사투'(legal death match)로 변질되어 어떤 식으로든 패하면 정치적 직위뿐만 아니라 자유까지 잃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 이후 CPAC은 "브라질에서의 법적 수단의 무기화(weaponization of lawfare)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미국 외교관의 방문을 전례없이 거부한 행위를 규탄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또한 샤리아 법과 미국 및 전 세계에서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결의안, 기독교 박해와 반유대주의를 규탄하는 결의안,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미국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올해 CPAC 컨퍼런스는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의 게이로드 텍산 리조트 앤 컨벤션센터에서 오는 28일(토)까지 계속된다.

올해 CPAC에 13명의 민간 외교사절을 보낸 자유와혁신당과 박주현 변호사(뒷줄 가운데). [자유와혁신 제공]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