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폴란드 육군이 운용 중인 한국의 K2 전차. 연합뉴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 구매로 오는 2030년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하게 된다고 2일(현지시간)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전날 폴란드와 한국은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약 65억달러(약 9조1000억원) 규모의 K2 전차 2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차 계약은 2026∼2030년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 육군에 인도하고, 이 가운데 64대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계약이 2030년까지 예정대로 이행되면 폴란드의 주력전차 보유량이 1100대로 늘어나게 된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주요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4개국의 보유량을 합친 950대를 한참 웃도는 것이다.
아울러 나토 전체 회원국 중에서는 튀르키예(2238대), 그리스(1344대)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매체는 폴란드의 이번 2차 구매 계약이 2021년 벨라루스와의 국경 갈등,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해설했다.
나토 동부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의 올해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7%로, 나토 회원국 중 1위다.
6월 나토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목표치도 가장 먼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