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2일 파키스탄 레인저 대원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이란 평화 회담 광고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미국과 이란은 2주간 휴전에 돌입하며 파키스탄 중재로 협상을 하고 있다. 현재의 휴전은 평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각국이 다음 수를 준비하기 위한 ‘폭풍 전의 고요’에 가깝다고 보인다. 

미국은 협상 진전을 평가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것이며, 이란은 피해를 평가하고 내부적으로는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입장을 조율할 것이다.

불안한 휴전과 협상 

특히 이번 휴전에 있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이 단순히 중재자로 남을지, 아니면 이란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자처하며 적극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할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전쟁이 개시된 이후 미국, 이스라엘은 이란의 인적, 물적 군사적 목표를 수천 개 이상 공습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걸프 연안국의 에너지 시설 다수를 공격하여 피해를 입혔다. 피해 시설을 복구하여 정상화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란은 선박의 해협 통과를 허용하는 대가로 1척당 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UN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침해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기준, 하루 약 2000만 배럴이 이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데, 세계 석유 소비의 약 20%, 세계 해상 원유 운송의 약 30%, 세계 LNG 교역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란과 연대하고 있는 중국은 일일 평균 20∼30척의 선박이 해협을 지나고 있고(전체 135∼150척), 전체 물량 중 약 35%를 차지한다. 중국은 이 해협에 전체 에너지 중 45∼50%를 의존하고 있어 사활적 중요성을 가진다. 

인도는 17%, 일본 한국은 15%로 수입 원유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영국·프랑스·독일 등)이 5%, 미국은 3%를 차지하고 있다.

<핵심 국가(Key Players, Stakeholders)의 이해관계> 

미국(Operation Epic Fury)

중동 내 패권 유지 및 우방국(이스라엘, 걸프국) 보호,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 정권의 교체(Regime Change) 유도를 통한 반미 세력의 약화를 꾀하고 있다. 이란 핵 능력의 확실한 제거를 포함하여 상당한 기간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의 군사력 파괴가 전쟁의 목표이다.

이스라엘(Operation Roaring Lion)

자국 영토의 안보 보장 및 지역 내 유일한 핵 강대국의 지위 확립. 하마스 및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배후 세력인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하여 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란: 정권 생존이 관건

최고 지도부 암살 및 주요 시설 타격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부 통제력을 유지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미군 기지 타격을 통해 전쟁 비용을 극대화하여 연합군의 후퇴를 끌어내는 것이 국익의 핵심이다. 정권 생존 및 저항 세력(Axis of Resistance)의 보존이 당면 목표가 될 것이다. 

중국: 전쟁 장기화 시 손실 막대

중국은 이란의 최대 석유 수입국으로서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은 중국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주권 침해를 비판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걸프 연안국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간 2500억 달러 이상의 교역을 하고 있고, 이란은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 국가로서 양국은 2021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4,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예고하였으며, 드론, 대함 미사일 등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러시아: 유가 급등 시 반사이익 계산

이란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군사 파트너(드론 및 미사일 공급처)로 간주하고 있다. 이란 정권의 붕괴는 전략적 요충지를 잃는 것과 같기에, 첩보 제공 및 전자전 지원 등을 통해 이란의 방어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동의 혼란으로 유가가 급등하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이 늘어나는 반사이익도 계산하고 있다.

걸프 연안국(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기회와 공포의 공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 국가들은 숙적인 이란의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안보적 기회로 여긴다. 그러나 이란이 패배 직전 최후의 수단으로 걸프국의 담수화 시설이나 석유 생산 인프라를 타격할 경우, 국가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보복의 공포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에 협조하면서도 이란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국 영토가 전장이 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군사적·물리적 지원 압박을 받는 동시에,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 및 유가 안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외교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K-방산을 통한 일정한 역할이나 호르무즈 해협 해상 안전을 위한 다국적 연합군에 기여하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중동 국가들과 쌓아온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활용해 중재를 시도하는 한편,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해상 자위대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유럽 국가:  미국발 나토 탈퇴 위협 

유럽 국가들(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발발함에 따라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과 에너지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동참 요구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여 향후 나토 동맹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복잡한 수 싸움의 장

결국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을 ‘영구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여타 국가들은 이란의 위협 제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에너지 위기, 경제 붕괴, 보복 공격을 방어하는 데 더 큰 국익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의 모순(矛盾)적 상황>

이란의 방패 

이란은 소형 고속정, 다수의 드론, 기뢰 부설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상선 공격, 해안, 내륙의 깊숙한 지하 요새에서 사거리 600마일 능력의 지대함 미사일(ASCM) 공격 등 지난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모든 수단을 쓰고 있다.

미국의 창

최근 공개된 미군의 군사 운용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이란의 해협 봉쇄 전략에 대응하여 인공위성, 휴민트 정보와 AI(팔란티어·클로드 등), JDAM(기존의 항공 폭탄에 GPS·INS 유도 장치를 장착해 ‘스마트 폭탄’으로 변환하는 무기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해안, 내륙 등 지하 요새를 2021년 개발한 신형 벙커버스터(GBU-72, 5000파운드 위력)를 B1 랜서 전폭기 등에서 정밀 타격(precision strike)하고, 기뢰 제거 함정의 투입, 저고도 작전에 특화한 A10 공격기와 아파치 헬기를 이용한 해상의 목표를 파괴하며, 강습상륙함을 동원한 지상군의 투입 등 가능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강구하여 이란의 해협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란 석유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하르그섬의 중요 시설을 공습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여 섬을 점령할 것인가도 미국의 군사적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종전을 위한 예상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정밀 외과 수술적 타격 및 핵 무력화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건재하고 핵 시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이 전쟁은 ‘일시 정지’일 뿐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간적 임박성에 초점을 맞춘 가장 강력한 물리적 옵션으로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을 초토화하는 동시에 혁명수비대(IRGC)의 핵심 지휘부를 동시에 제거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2: 다차원적 고립(Isolation) 및 에너지 봉쇄 

이란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을 무력화하여 정권 내부의 분열을 꾀하는 것으로,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이란에 핵 포기를 압박하도록 만드는 외교적 지렛대를 활용한다. 이란과 연계된 대리 세력(Proxy) 및 동맹국과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 자금 추적 및 금융 제재와 더 나아가 세컨더리 보이콧도 고려한다.

 시나리오 3: 내부 혁명 유도 및 정권 교체(Regime Change)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란 국민의 ‘내부 불만’을 조직화하는 정보전과 심리전에 집중하는 방안이다. 물 부족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민심에 AI 기반의 맞춤형 정보를 전달하고, 혁명수비대 내의 온건파나 반대 세력을 포섭하여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쿠르드족에 무기를 제공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시나리오 1(시설 타격)과 2(경제 봉쇄)를 병행하여 이란의 손발을 묶은 뒤, 정권의 기반이 약해진 틈을 타 시나리오 3(정권 교체)을 완성하는 ‘단계적 압박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맺으며

이란이 핵 야망과 중동 지역의 패권 추구를 포기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해 당사국의 계속된 의지와 노력은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안보에 무임승차(Free Riding)는 없다. 이해 당사국이 합당한 정도의 기여를 하여 국제해협에서 자유롭고 열린 항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신동춘 박사

행정학 박사,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거쳐 기업 CEO, 대학 교수, 언론 기고, 저술,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