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의 정대철 회장은 21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대남 노선을 반민족적 영구분단론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정부 대응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통일 포럼'에 초청 강연자로 나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세운 두 국가론은) 영구분단론이며, 반민족 행위이자 반역사적"이라며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당위성, 한민족 주장을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배경으로는 "체제 경쟁에서 남한을 이기기 어렵다는 현실을 자각했고,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영구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한 정부가) 영구 분단 반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비타협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북한 도발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단호성 원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