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지를 직접 발급해 교부하기 때문에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관내사전투표나 관외사전투표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용지가 더 나오거나 덜 나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특히 관외사전투표에서 표 사라짐 현상이 두드러졌다. 적게는 1~2매에서 많게는 37매까지 사라졌다. 물론 비례대표 일원본동 선관위에서는 관내사전투표가 투표용지 교부 수보다 투표수가 많기도 했다.

가장 많은 표가 사라진 곳은 서울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관외사전투표로 교부한 투표용지 수는 1만3129매였으나 투표자수는 37매 적은 1만3092매였다.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종로구(위)와 강서구 관외사전투표 개표 결과를 보면 개표상황표보다 투표용지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강서구선관위의 관외사전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수는 4만6296매였으나 투표자 수는 28매 적은 4만6268매였다. 경기 화성시도 28매, 남양주시 15매, 경남 김해시 13매, 경기 광주시 10매, 수원 장안구 8매, 용인시 수지구 8매, 경기 동두천시 6매씩 표 사라짐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 4·15총선 때도 나타났다. 종로구 관외사전투표 개표상황표에 따르면 투표용지 교부 수는 1만7표인데, 지역구 표는 9994표로 13표 차가 났다. 또 비례대표 관외사전투표에서는 투표수가 1만7표로 똑같지만 지역구 표는 9996표로 11표 차가 났다. 

2020년 4·15총선 때 종로구 관외사전투표(위) 개표상황표에 따르면 투표용지 교부 수는 1만7표인데, 지역구 표는 9994표로 13표 차가 났다. 또 종로구 비례대표 관외사전투표에서는 투표수가 1만7표로 똑같지만 지역구 표는 9996표로 11표 차가 났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인이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고 투표소 밖으로 갖고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답으로 얼버무렸다. 

선거인이 투표지를 교부받은 후 잊어먹고 투표함에 넣지 않는 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 혹은 선거인이 투표함에 표를 넣는 척하다가 투표소 밖으로 몰래 갖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투표사무원 한 사람이 매의 눈으로 투표함을 지키고 앉아 있다. 과연 그런 감시망을 뚫고 위법을 저지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선거인의 실수나 고의가 아니라면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에서 개표까지 △이송(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을 통해 종로구 선관위로 옮김) △보관(선거일까지 CCTV가 설치된 곳에 봉인 후 보관) △개표(본투표 마감 후 개표소로 이송하여, 회송용 봉투 개봉기를 통해 개표) △검수(투표지 분류 및 심사 계수기를 통해 득표수 확인)의 절차를 밟는다. 

이 시리즈를 계속 봐왔다면 투표함 이송 과정이나 투표함 봉인 후 보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해당 위원회에 배달된 후에도 접수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선관위 직원 두 명이 접수 작업을 하는데 그들은 선거인명부와 대조해 선거인 수, 무효 사유 등을 확인한 후 선거구별 또는 투표함별로 50~100매 단위로 묶는다. 이 작업을 할 때는 참관인이나 정당 추천위원들이 없다. 오로지 선관위 직원들의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상황이다. 양심과 믿음이 만나는 구간이므로 이때의 일은 그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후 개표장의 개함부 구간에선 개표 사무원 외에도 일반인이 다수 투입된다. 개표장의 ‘심사집계부’ 단계에 이르기까지 투표지가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박주현 변호사의 조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선거 부정 문제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이다. 사전투표나 부재자 투표, 재외국민 투표도 없고 전자개표 없이 오로지 수개표만 한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선거 왜곡을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