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한다.
지난 1일 첫 시도가 불발된 지 엿새 만이자 김 여사의 첫 특검 소환조사 하루 만에 재집행에 나서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체포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법무부도 이날 정성호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