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언제나 옳다.”

이 문장은 선전 구호 그 이상이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 비판을 억누르는 통제 정치의 핵심 철학이다. 잘못은 외부의 탓이고, 문제제기는 ‘반체제’로 간주된다. 그렇게 정당성과 책임이 동시에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복종이다.

놀랍게도 지금의 대한민국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 철학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비판은 ‘극우’로, 의혹 제기는 ‘가짜뉴스’로 몰린다. 언론은 압박당하고, 사법 절차는 멈춰 선다. “선거를 의심하는 것은 범죄”라는 식의 공세는 공산당의 논리와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옳다”는 구호 뒤에 숨어, 권력은 견제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그 힌트는 지난주 중국 스촨성의 장위(江油) 시에서 드러났다.

7월 중순, 한 14세 소녀가 또래들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촬영됐고, 이 영상은 SNS에 퍼졌다. 그러나 당국은 가해자에게 단순 교정 처분만 내렸다. 사건을 덮으려는 태도에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피해자 부모가 무릎 꿇고 울부짖는 장면은 장위 시민의 심장을 움직였고, 시청 앞에는 수백 명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오래가지 못했다. 공안은 강제 해산에 나섰고, 영상 촬영자는 체포됐다. SNS 계정은 정지되고, ‘장위 사건’ 관련 검색어는 모두 삭제됐다. “항상 옳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지우는지를 우리는 또다시 목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를 남의 일처럼 여겨선 안 된다.

국민의 비판을 탄압하고, 선거 의혹을 봉쇄하며, 사법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장위로 가는 길이다. 국민은 언제나 처음에는 침묵하지만, 어느 순간 폭발한다. 중국처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면, 더 큰 반작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종이 아니라 질문이다.

권력은 틀릴 수 있다. 제도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스스로의 실수와 한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지금 이 정권은 그 반대다. 모든 실패는 ‘국민 탓’, ‘언론 탓’, ‘전 정권 탓’이다. “우리는 항상 옳다”는 착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오류다.

장위의 거리에서 무릎 꿇은 어머니의 울음은 대한민국의 거울일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

“지금의 통제는, 어디까지 진화했는가?”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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