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천 교수가 한미일보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일보 

국가정보원에서 27년간 근무하며 17년간 에이스 요원들에게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르친 대공 전문가 이희천 교수. 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북세력, 반대한민국세력, 체제전쟁이라는 용어를 확산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최근 한미일보에서도 보도한 “개헌 통과되면 대한민국 사라진다” 기사로 장안에 화제몰이 중인 이희천 교수를 직접 만났다. 개헌이 왜 이토록 중대한 문제이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일까.

이희천 교수는 “이번 개헌은 세 개 조항을 바꾸는 게 골자로, 이게 단순한 조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가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내용”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국민의힘이나 우파 진영에서 개헌에 대해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는지 이렇다 할 저항운동이 일어나지 않아 작심하고 알려야겠다, 마음먹고 책도 쓰고 유튜브에도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5·18 삽입은 우파 정권 전체를 ‘적폐’로 모는 근거 될 것

먼저 이 교수는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넣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 답을 들려줬다. 그에 따르면 이번에 ‘5·18’ ‘부마항쟁’을 헌법에 명기하면 원래부터 있었던 ‘4·19’까지 이 세 개가 하나의 ‘민주화 운동’ 줄기를 형성하게 된다고 전했다. 

“어떤 조항이 들어갈 때는 이것을 넣으려고 하는 측에서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즉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치 세력이며 어떤 사상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하죠.”

이 교수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경기동부연합과 같은 반체제 세력들이 핵심 구성원으로 정평이 나 있을 뿐 아니라 소위 주사파(주체사상파)로 불리는 이들이 앞에서 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사파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생각을 품은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허물려고 하는 사상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헌법의 세 개 조항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 목적이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만약 이번에, 5·18은 민주화 운동인데 전두환 정권이 이를 진압하고 탄압해서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내용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순간 전두환 정권 자체가 적폐가 되고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독재 정권, 불의한 정권이 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뿐 아니라 노태우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의한 정권, 적폐 정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교수는 “부마 사태를 헌법 정신에 넣는다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 저항하는 부마 사태이기 때문에 18년 박정희 정권 자체가 불의한 정권, 적폐 정권으로 헌법에 의해 매도당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자유당에 대한 저항의 성격으로 발발한 4·19가 헌법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한 순간 이승만 정권이 불의한 정권,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정권이 돼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희천 교수는 결국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에 넣음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80년의 역사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제거한 불의한 적폐 정권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짜? 해방 직후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해석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2017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쓴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라는 책을 거론했다.

이희천 교수 Ⓒ한미일보 

“그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적폐 청산’이에요. 적폐라는 건 쌓인 폐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적폐가 무슨 부정부패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해방 후 건국한 후 이 70년 동안 있었던 적폐를 청산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교수에 따르면 책이 출간된 2017년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대한민국 건국이 70년이라고 했다. 이 말은 대한민국 역사를 전부 적폐로 보고 새롭게 건국해야 된다는 뜻인 바 이재명의 말을 빌려 “해방 후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그들이 말하는 건국의 진짜 의미라고 했다. 

“해방 후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이 뭘까요? 1945년 8월15일 직후 남로당 총수 박헌영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 아래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당시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벌써 국가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이 행정권 회수를 시작했죠. 당시 대부분 지역이 회수됐는데 1946년 2월까지 내주지 않은 데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제주도다. 제주도는 마을 행사에서 경찰서장이 인사말을 하면 그다음에 인민위원장이 앞으로 나와 인사말을 할 만큼 인민위원회의 입김이 센 곳이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5·10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불순분자들의 반란으로, 인민위원회 조직이 여전히 살아 숨 쉬던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해방 후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70년은 적폐의 역사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러고 있어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식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었다. 이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므로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 다시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려면 대한민국 건국 8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역사를 다 지워야 합니다. 새로운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청산해 나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일반 국민은 뭐 그게 별거야,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할 때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단어 하나인데 뭐 그걸 가지고….”

이 교수는 이런 생각이 위험하다며 헌법은 단어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자유’ 이 글자를 빼느냐 넣느냐에 따라서 헌법 정신이 싹 바뀌어버린다는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을 명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80년의 역사를 뒤집는 작업이고 정통성을 허무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비상계엄 발동 요건 강화… 국회 승인 없인 반란 대처 못한다? 

두 번째, 개헌안에 포함된 비상계엄 발동 요건 강화에 대해 이 교수는 “그동안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국회에 통보만 해주면 되었다. 그런데 이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하려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못 얻으면 48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무효가 되게 하려 한다”고 했다.

이희천 교수의 신간 ‘기획된 내란’. 이 교수는 책에서 “이재명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선동해 온 연장선상에서, 이번 개헌은 대통령을 내란 범죄로 처벌하고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가 반란 세력에 의해 장악당했을 경우 대통령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비상대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비상대권을 국회가 그냥 가져가 버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을 빼앗기면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재명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선동해 온 연장선상에서, 이번 개헌은 대통령을 내란 범죄로 처벌하고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고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는 사실이 헌법에 완전히 규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헌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엄호한 세력이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이다, 이러면서 국힘을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 세력으로 몰아 헌법재판소 제소를 거쳐 정당 해산에까지 이르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번 개헌의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벌보다 국민의힘 해산 목적이 크다고 봤다. 현재 국힘 의석수가 107석인데 그걸 해산시키면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야말로 프로레타리아 독재, 좌파 독재의 완성이다.

이 교수는 “일당독재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드디어 그들이 원하는 2차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2차 개헌 때는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 이 교수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3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시도했던 헌법 개헌안을 끄집어냈다.

“당시 ‘양심의 자유’를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문장으로 바꿨죠. 공산주의·사회주의·주체사상과 같은 사상의 자유까지 헌법이 보장해 주는 순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해체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와 같은 짓을 벌이기 위해 2차 개헌을 시도할 겁니다.”

자유를 통해 자유를 말살한다는 역설은 소름끼치는 것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그다음에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통해 시장질서가 파괴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국민발언권을 통해 50만 명만 있으면 법률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 끝은 ‘국회의 무력화’다. 결국 국회에 몰아주었던 권력조차 단계적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국민 50만 명만 있으면 뭐든 끌어낼 수 있는 세상,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 세상입니다. 이런 내용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문재인정부 때의 주사파들하고 지금 이재명정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마 그때 그 헌법안은 지금에 비하면 장난일 겁니다.”

이 교수는 현재 입법부·행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까지 그들의 일당독재 체제에 맞는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볼 때 2차 개헌 때는 우리 국민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균형발전 핑계로 ‘마을 단위 좌파 권력’ 구축할 수도

세 번째는 지방균형발전 조항으로 ‘마을 단위 좌파 권력’을 구축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주민자치회 모델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마을 조직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면 좌파 세력이 읍·면·동의 통치권과 경제권, 교육권을 장악해 유권자를 영구히 통제하는 일당독재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헌에 포함된 지방 균형 발전 조항을 보면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는 다시 2018년 문재인정부 때의 헌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적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는 국가라는 통치 시스템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멋대로 움직여도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 마디로 국가를 파괴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는 좌파 활동가들이 20년 전부터 대한민국 하부를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귀촌·귀농 운동을 벌여 왔다며 박원순 시장 때는 마을공동체니 뭐니 하는 게 널리 확산됐다고 짚었다.

“문재인정부 때 자치분권위원회를 만들어서 마을공동체니 교육공동체니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해서 권력과 돈, 교육 주권을 장악하려고 했죠. 특히 2021년 주민자치 기본법을 만들려고 할 때 제가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써서 전국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깨우는 활동을 했어요.”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결국 법 제정이 무산된 채 문재인 정권이 끝난 것을, 이재명 집권기인 지난 3월31일 주민자치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이 교수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모든 읍·면·동에 있는 동사무소·파출소·교육공동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이 다 여기에 귀속이 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을 통제한 끝에 주민들의 돈을 걷어 다시 분배해 주는 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서울에 있든 경상도 울진에 있든 전라남도 목포에 있든 시골 골짜기에 있든 주민이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할 것”이라며 “그 돈과 권력을 좌파 마을 활동가 즉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해서 실행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넣어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80년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난 뒤 오는 것

결론적으로 개헌이 통과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80년간 지켜온 국가 정신이 다 해체될 것이고, 윤 대통령을 처단하고 야당을 해체하는 근거를 만들어 완전히 일당 독재로 돌아설 것이며, 마을을 완전히 장악해서 주민을 통제하는 독재체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교수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 과연 어떤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희천 교수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다. 6·25전쟁 때 박헌영이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남로당원 60만이 호응하여 사흘 안에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결과적으로 남한에서는 박헌영이 호언장담했던 전국적인 반란이나 대규모 남로당의 호응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민 일부 계층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은 갖고 있던 게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국민은 자유를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3일 적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교수는 개중에 개헌안에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도 전 국민이 강력하게 들고 일어나 이 문제의 본질만 제대로 알려주면 6·25 때처럼 전세를 돌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80% 이상의 국민이 단결한다면, 이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현재의 상황을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체제전쟁’으로 정의하며 “자유 애국 시민들은 모든 생업을 잠시 미루더라도 개헌 반대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미국 등 우방국에도 이 음모를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분오열된 정치권의 단일대오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저들의 쪼개기 전략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파 보수끼리도 윤어게인이니 절윤이니 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는 저들이 원하는 것이고 저들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로 똘똘 뭉쳐 저들의 잘못만 공격해야 합니다.”

이희천 교수는, 좌파가 획책한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번 싸움을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냐,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냐’를 두고 국민이 하나 될 때 체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