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외치며 도심을 행진하는 애국보수 청년들. Ⓒ한국일보 

셜록 홈즈 시리즈의 저자 아서 코난 도일은 그의 주인공의 입을 빌려 명쾌한 수사의 정공법을 이야기한다.

“불가능한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것, 아무리 믿기지 않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다.”

이 문장은 소설 속 미제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을 일소시키는 현명한 방법을 제시한다. 

흔히 사람들은 ‘설마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라는 안일한 상식의 틀에 갇혀 명백한 현상조차 외면하곤 한다. 그러나 논리는 ‘불가능이 제외된’ 명백한 증거를 따른다.

‘불가능’이 현실로 등장한 증거들

선거 득표 결과의 수치적 통계와 재검표 시 등장한 기괴한 투표지들은 홈즈가 말한 ‘불가능’의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투표함 속에서 갓 인쇄된 듯 빳빳한 투표지가 나오고, 인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인쇄 공정의 실수로 보이는 ‘화살표 표식’, 두 장이 겹쳐진 듯한 ‘배춧잎 투표지’ 등 헤아릴 수 없는 물리적 증거들이 튀어나왔다.

이와 함께 대수의 법칙을 거스르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사이의 특정 정당에만 유리한 극단적 득표율 차이는 통계학적 상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에 닿아 있다. 수치가 비명을 지르고 증거가 웅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문적 권위 뒤에 숨어 침묵하는 전문가들과 수사관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국민 기만이다. 

일반적인 범죄 수사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범행 수법을 의심했을 터이나, 유독 선거 영역에서만 이러한 증거들이 ‘음모론’으로 치부되며 논의 밖으로 밀려나 있다.

세계적 사례가 주는 경고와 우리의 침묵

우리는 스스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자만에 빠져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과거 필리핀이나 콩고, 우크라이나, 볼리비아 등 우리보다 민주주의 토양이 척박하다고 평가받던 국가들에서도 국민의 합리적 의심을 통해 전산 조작이나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의 실체가 밝혀진 바 있다. 그들이 진실을 찾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시스템을 맹신해서가 아니라, 눈앞에 나타난 불가능한 증거들을 끝까지 추적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진영 논리를 떠나 엄중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되었다는 여러 증거 앞에서도 침묵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가?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것은 사태를 파악할 지력(智力)도, 잘못을 바로잡을 정의감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없다는 방증이다. 뛰어난 우리 민족이 후진국보다 못한 정치인을 가질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결단

현재 대한민국의 정국은 갈등과 대립으로 뒤엉킨 실타래와 같다. 여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적 수사로 매듭을 더 꼬아버리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일수록 해답은 오히려 간결한 법이다.

고대 프리기아의 왕 고르디우스가 누구도 풀 수 없게 묶어 놓은 복잡한 매듭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단번에 칼로 베어버렸듯, 우리 역시 정국을 푸는 단 하나의 실마리를 직시해야 한다. 수많은 이들이 매듭을 풀려다 실패했지만, 대왕은 단순한 과감함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 지금 대한민국 정국이라는 매듭을 단칼에 끊어낼 검(劍)은 바로 ‘부정선거의 진실 규명’이다.

사기로 체결된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법의 상식이다. 국민의 소중한 표를 도둑질한 행위가 ‘선거’라는 법적 외피를 썼다고 해서 보호받는다면, 그것은 법이 범죄의 조력자로 전락하는 꼴이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불법은 결코 법이 될 수 없다. 부정선거는 범죄 사기로 명백한 불법이다.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남은 범죄의 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소생하는 유일한 길이다.

◆ 민병곤 작가 

정치다큐멘터리 작가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