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변호사가 12일 기자회견 도중 울분에 치를 떨고 있다. [출처: @jake__L_ X 계정 GIF] 

극좌 카르텔의 내란으로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끝내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다. 

주적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응한 군사작전을 사법부가 ‘이적 행위’로 결론 내리고 윤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데 대해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도중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며 통탄과 울분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민주당 박선원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유치죄로 고발한 사건”이라며 “특검은 감히 대통령에게 ‘적국과 통모하여’라는 범죄를 뒤집어씌울 수 없었기에 만들어진 죄가 일반 이적죄였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사법부는 몇 개의 파편적인 증거들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정당한 통치행위를 이적(행위)으로 만든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없앴고 이재명 정권은 방첩사를 해체한 데 이어 북한이 러·우전쟁에 참전해 드론 전쟁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했으니 이상하지 않나. 누가 이적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고 국가 안보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을 때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과연 대통령의 이 사건 작전이 이적인지,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판사 이정엽 씨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고,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이해해 달라”며 내란 세력의 득세에도 변론을 이어갔던 변호인단의 험난했던 법정 투쟁이 일단은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엉터리 판결에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으며, 판결이 끝난 지 5시간30분 만에 신속하게 항소장을 냈다. 

애국시민들은 “역겨운 판결” “부정선거가 내란” “판결을 빙자한 역대급 O소리”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 넘긴 게 외환죄”  “외환죄가 30년이면 대북송금은 사형” “대북송금한 사람은 대통령 되고 정당한 대통령의 직무는 이적죄로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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