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前대사 “탄압의 명분 주지 말라”… 비폭력·평화적 방법만 해법
모스 탄(Morse H. Tan·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정부에게 탄압할 명분을 주지 말라”며 비폭력·평화적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국제선거감시단(IEMT) 단장으로 방한한 데 이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선거 부정을 감시한 탄 전 대사는 16일 오후 8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를 찾은 자리에서 “그들은 명분을 찾고 있고 아마도 의논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일본은행이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정책 금리를 기존 '연 0.75% 정도'에서 '1.0% 정도'로 0.25%포인트 올리며 1995년 이후 약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4월 1.75%에서 1.0%로 인하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1.0%에서 0.5%로 추가 하향 조정된 이래 0.5%를 넘지 않았고 2016년부터 일본은행은 여유자금을 맡기는 금융기관에서 보관 수수료를 받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초저금리 중단과 통화정책 정상화를 표방한 우에다 가즈오 총재 부임 이후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로, 지난해 1월 0.5%로 각각 올린 뒤 지난 12월 0.75%까지 올렸다.
이후 숨 고르기가 이어지다 반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 1%대로 진입한 데는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 상황이 원유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던 일본 경제에 치명타를 안긴 것이 결정적이었다.
일본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지원 효과를 제외한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오르며 고유가가 근원물가 상승률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했다.
지난달 기업물가지수(속보치)가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하며 2023년 3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도 일본은행이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물가 방어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 금리 정책 [연합뉴스TV 제공]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저금리 정책이 낳은 이른바 '엔 캐리 트레이드'(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일본은행이 2024년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로 올리고 우에다 총재가 추가 인상을 시사하자 엔 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복귀하는 흐름이 나타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단기 충격이 발생한 것이 최근 있었던 대표적인 엔 캐리 청산 사례로 꼽힌다.
2024년 8월 초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엔화 가치가 한때 미 달러화 대비 3.3%까지 급등했고 한국 코스피를 포함한 세계 주식 시장은 동반 하락했다.
갑작스러운 엔고에 일본 기업 수출에 그림자가 드리우자 일본은행이 한 주 만에 추가 인상이 없다고 입장을 선회하고 나서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혼돈이 진정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일본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2024년과 같은 '발작' 수준의 엔 캐리 청산에 따른 혼란은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본 기준금리가 1%대에 막 진입하며 여전히 글로벌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고 미국, 유럽과의 금리차도 유지되고 있어 엔 캐리 트레이드의 장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통화(달러·유로·엔·원) [연합뉴스]
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수개월 전부터 표명해온 이유로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상승분을 이미 선반영했다는 분석에서다.
미쓰이스미토모DS자산운용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이날 있었던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1%로 인상과 국채 매입 감액 중단 결정이 이뤄져도 시장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일본 주식 시장이나 국채 시장, 엔 시세에서 일어날 반응은 한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일본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된 지난달 26일 시점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추산한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의 엔 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엔화 매도 규모가 1조4천억엔(약 13조2천억원)으로 엔 캐리 청산이 발생하기 직전인 2024년 7월 이후 가장 커지기도 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미 예고된 일본 기준금리 1% 이상 인상이 향후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에 쏠리는 분위기다.
노무라증권은 이번 인상을 포함해 일본은행이 반년마다 25bp(1bp=0.01%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 정책 금리를 1.5%까지 끌어올린 뒤 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시장 가격은 일본 기준금리가 최종 2% 수준에 도달할 상황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확장 재정 기조와 5년째 이어지는 무역 적자 상황에서 일본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자국 재정 정책에 무리를 줄 가능성이 커 속도감 있는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은행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입원 중인 우에다 총재를 대신해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 입에 이목이 쏠렸으나 그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우치다 부총재는 경기를 침체시키지도 과열시키지도 않을 중립 금리를 일본은행이 연 1.1∼2.5%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중립 금리 추계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며 선행 금리 인상 전망에 유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금리 인상 후의 경제, 물가나 금융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긴축 강도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매파적이지도 비둘기파적이지도 않은 원론적 입장을 펴면서 금리 인상 직후 도쿄 외환 시장에서 엔화 강세가 나타날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오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시세는 전날보다 0.20엔 오른 160.30엔 수준으로 엔화 약세였다.
가라카마 다이스케 일본 미즈호 은행 수석 시장·이코노미스트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일본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엔 매입이 늘지 않은 데 대해 "일본의 실질금리가 아직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아모바 자산운용의 나오미 핑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속 AI 관련주 등 위험 자산에 엔화로 대표되는 풍부한 유동성이 흐르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