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벌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애국시민들. Ⓒ한미일보

지난 6·3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아니라, 주권자의 권리와 참정권을 박탈한 ‘범죄의 장’이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자행된 투표용지 증발, 정체불명의 투표함 파손, 그리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유폐되어 재검표를 기다리는 380개 투표함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는 단순히 행정적 착오나 관리 부실이 아니다. 국가 선거 시스템의 근간을 해체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무력화한 조직적인 헌정 파괴 부정선거다. 

오늘 야당 주도의 특검이 아닌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한다고 하지만, 이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비겁한 면피용 수단에 불과하다. 그들은 또다시 진실 꼬리 자르기와 시간 끌기로 진실을 은폐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부정선거의 썩은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는 어떠한 국정조사도 국민 기만이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우리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실질적인 ‘국정조사 로드맵’과 올공에 유폐된 380개 투표함 공개 재검표와 전면 재선거를 통한 ‘정치판 교체’를 촉구한다.

하나, 여야는 투명한 국정조사로 6·3부정선거 전모를 밝혀라. 

국회의 국정조사는 오직 ‘투명성’과 ‘즉각성’으로 승부해야 한다. 올림픽공원에 감금된 380개 투표함은 헌정 범죄의 현장이다. 즉각적인 재검표를 통해 단 한 표의 위조도 허용하지 말고, 모든 개표 과정을 생중계하여 그동안 제기된 부정선거를 모두 밝혀라.

검경 합수본이 압수한 선관위의 서버는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다. 투표소별 발급 기록, 접속 로그, 서버 내부 결재 라인을 전면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디지털 포렌식을 즉시 시행하라. 숨길 것이 없다면 거부할 이유도 없다. 국회는 모면용 꼼수를 버리고 이제라도 성난 민심을 헤아리고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진실의 창을 들어라. 

둘, 부정선거가 드러난 이상 ‘전면 재선거’로 재심판하라.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국기 문란 사건이다. 투표용지 부족에 의한 참정권 박탈로 헌법 가치를 훼손한 6·3선거의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모든 지역 ‘당일투표 수개표’에 의한 재선거를 단행하라. 

독이 들었다고 판정이 난 음료수는 전량 폐기가 원칙이듯, 오염된 부정선거에서 나온 결과는 ‘공권력 찬탈이며 선거를 통한 내란’이므로 원천 무효다. 부정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근거와 효력이 없다. 그들이 내린 행정적·정치적 결정은 모두 정당성을 상실했다.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7월 1일부터 누릴 모든 권력을 박탈하는 것만이 헌법 정신을 복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셋, 이재명 대통령 퇴진과 함께 썩은 정치판을 교체해야 한다. 

6·3부정선거의 정점에는 대한민국 정치를 오염시킨 이 대통령이 있다. 중앙선관위의 실질적 통제자인 ‘위철환’ 상임 위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오염된 선거 과정의 최대 수혜자이자, 헌정 질서를 흔든 구태 정치의 상징이다. 부정선거가 드러난 이상, 그가 짊어져야 할 사법적·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국민의 명령은 명확하다. 이번 부정선거 국가 사범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없다. 사리사욕과 정략적 권력을 위해 나라를 병들게 한 위정자들은 즉각 퇴진하고, 그를 비호하며 부정을 묵인한 운동권 주사파 정치 세력은 역사 뒤편으로 사라져야 한다.

국민은 구태 정치인들과 그 비호세력 모두를 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합의한 국정조사가 부정의 몸통을 감싸는 방패가 아니라,진실을 밝히는 칼이 되길 바란다. 국정조사라도 투명하게 진행하여 ‘올공’에 유폐된 380개 투표함 재검표, 전국 재선거, 책임자 의법 처벌로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리길 바란다. 

거대한 부정선거 사기극을 국민의 의지로 심판할 때가 왔다. 

그동안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부정선거 혜택을 보았으며, 그 부정선거 판을 또 유지하려는 썩은 정치판을 갈아엎는 ‘정치 교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부정선거로 국민을 속이고 공권력을 찬탈한 부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직접 행동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2026년 6월18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