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에 올린 죽음의 가치 : 민주당의 선택적 희생 논리


이태원 참사는 분명 막을 수 있었던 국가적 비극이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남긴 이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를 다했다면 예방 가능했던 인재”라는 문장은 차갑게 울렸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가적 책임’을 부각했다. 그리고 곧이어 유족 반발이 거센 ‘희생자 명단 공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제안됐다. 정작 제안 당사자인 이 대표는 논란이 일자 침묵했다.

이 장면은 과거 민주당이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완강히 거부하던 모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손쉽게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희생’이었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간부 3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5년 1월 31일에는 또 다른 민노총 간부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회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때 “무슨 간첩이냐, 언제적 공산주의냐”라던 조롱은 사라졌다. 이제 사람들은 2017년부터 북한 지령을 받아 민노총을 통해 사회 혼란을 조장한 간첩 활동의 실체를 목격하고 있다.

특히 2022년 11월 15일자 북한 지령문에는 “촛불 시위와 결합해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구호를 전면에 내걸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민노총과 사회단체들은 이 구호를 그대로 사용했고, 민주당 역시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다.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동조’라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국가 무책임의 상징으로 삼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희생’이 요구되자, 그의 태도는 돌변했다.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 이 발언이 던지는 함의는 섬뜩하다. 어떤 희생은 ‘국가적 비극’이고, 어떤 희생은 ‘필연적 소모품’이라는 것인가.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선택적 태도는 타인의 희생을 ‘필요한 전략 자원’으로 전환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봉건적 특권의 현대판 변종이다. 마키아벨리는 필요하면 잔인함도 사용하라 했지만, 존 로크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국민의 생명 보호’라 했다. 민주당은 전자를 택했고, 그 결과는 권력의 자기 합리화였다. 민주주의는 투쟁의 무기가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는 체제다.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독재의 다른 얼굴이 된다.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면서 과거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민주당의 태도는 자기모순의 전형이다. ‘이용할 수 있는 죽음’은 신성화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희생은 ‘정당한 투쟁’으로 포장하는 선택적 윤리.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질이다. 민주주의의 이름을 도용한 이 가면은 반드시 벗겨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