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하라는 조언을 담은 정책 브리핑이 발송된 후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성급히 미국행 항공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월) 이재명과 양자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뉴스앤포스트 취재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취소를 위한 전략적 근거"라는 제목의 정책 브리핑 문서가 20일(수) 오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진 이후 몇시간 지난 뒤인 21일(한국시간) 조현 외교장관이 예정에 없던 미국행 항공편에 올랐다.

조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이재명을 수행하지 않고 성급히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환승하는 항공편으로 미국을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정책 브리핑 문서는 패트릭 번(Patrick Byrne),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전 백악관 수석보좌관, 존 밀스(John Mills) 국무부 부차관보에게 20일(수) 오후에 발송됐다. 하지만 수신인들이 이 문서를 검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이재명 정부가 중국공산당(CCP)의 목표를 위해 한국 주권의 침식에 해당하는 일련의 정책을 채택했다며 시작된다.

그 근거로 수억 명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에게 전례없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 법무부가 불법 체류 중국인을 합법화 해주기로 한 것, 중국 국민에 대한 정치적 및 사법적 특권의 확대(여기에는 투표권과 판사 또는 법 집행관으로 근무할 자격이 포함) 등이 나열됐다.

문서는 "'차이나 리'(China Lee) 플레이북으로 묘사되는 이재명의 궤적은 주권 통치가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설계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중요한 미군이 주둔하고 한미동맹의 요충지인 한반도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시스템적 취약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한국 성남이 중국공산당 전략가들과 협력해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작전의 중심지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됐다.

당시 중국을 미국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트럼프를 제거하려는 중국공산당이 성남 인프라를 통해 사이버 침입을 감행해, 미시건주의 투표 집계를 조작하면서 6천여 장의 트럼프 투표용지가 바이든으로 뒤집혔다는 내용도 문서에 담겼다.

이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중국-이재명이 주도한 국제 선거 사기 카르텔을 폭로하려 했다"며 "이에 대응해 이재명은 윤석열의 내각 구성원 30여 명에 대한 탄핵을 주도하며 한국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고 알려졌다. 이 중에는 법무부 장관, 총리, 일반 검사들, 심지어 윤석열 본인까지 포함됐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재명은 중국 공산당(CCP)의 왕후닝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를 조작해 자신의 불법적인 선거 승리를 확보했다."라고 명시했다.

국제선거감시단의 보고서 내용이 인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 하에서 두 차례 수감됐고, 너무 좁은 감방에 갇혀 심각한 건강 악화와 거의 완전한 시력 상실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는 또한 이재명을 국제 선거 전복의 직접적 개입 인사로 지목했다. 문서에는 "비록 부분적으로 검증되더라도, 이 보고서들은 이재명을 친베이징 정책 입안자로서뿐만 아니라 국제 선거 전복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인물로서 미국과 한국의 민주적 지도부에 맞서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략적 위험 평가" 부문으로 보인다. 문서는 이재명이 "심각하게 (중국공산당과) 타협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한다"면서 3가지 위험요소를 나열했다:

1. 중국 공산당의 한국 주권 침해를 정당화한다.

2. 미국에 대한 적대적 간섭에 연루된 인물과 연관됨으로써 미국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3.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베이징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 일치하는 체제 하에서 전략적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노출시킨다. 

문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과의 만남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성남 의혹의 심각성은 현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면서 "대신, 권장되는 접근 방식은 긴급한 글로벌 보안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취소를 프레임화하는 것"이라고 제언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격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해졌다"거나 "미국이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해야 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 등을 핑계삼으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문서는 "즉각적"으로는 "이재명과의 예정된 회의를 취소"하라고 권고하고, "공개적"으로는 "취소를 글로벌 위기(러시아-우크라이나 또는 이스라엘-이란)로 돌리라고 조언한다.

문서 작성자는 "사적인 입장"이라면서 "이재명을 중국공산당의 동조로 인해 타협하고 미국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노력에 연루된 것으로 취급하고, 명백한 반전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그의 정당성을 부인하라"고 덧붙였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