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첫 과반노조 지위를 획득한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23일 오후 평택사업장 앞에서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보는 28일 ‘잘 쓰인 각본 같은 삼성전자 파업… “정치·산업 드라마 만드나”’ 제하의 기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예고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정치·산업 시나리오처럼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목한 것은 세 가지 장면이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 평택 집회 현장에 등장한 소액주주 맞불집회, 그리고 “삼성전자의 결실은 협력기업·소액주주·국민연금과도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4월27일 정부세종청사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끼리만 나눠도 되는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세 장면은 각각 따로 보면 노사협상, 주주 반발, 산업정책 발언이다. 그러나 날짜를 따라 놓고 보면 흐름은 달라진다. 성과급 협상은 주주가치 논쟁으로 번졌고, 주주가치 논쟁은 다시 국가 산업 리스크라는 정부 개입 명분으로 확장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흐름 위에 또 하나의 변수가 겹친다. 바로 시간표다.

삼성전자지부가 예고한 총파업 기간은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공지에도 총파업 투쟁 기간이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5월21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기간 개시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사무일정표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5월29~30일, 본투표는 6월3일이다. 파업 일정이 지방선거 핵심 일정과 정면으로 겹치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기사의 질문은 1편의 질문과 다르다.

1편이 “왜 이 흐름이 잘 짜인 장면처럼 보이는가”를 물었다면, 이번 기사는 “그 장면이 실제 정치·산업 변수로 바뀌는 첫 날짜는 언제인가”를 묻는다.

그 답은 5월21일이 아니다. 총파업 종료 예정일인 6월7일도 아니다. 정부와 삼성, 노조가 실제로 결정을 압박받는 첫 분기점은 5월26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5월26일은 파업 개시 후 닷새가 지난 시점이다. 동시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시점이다.

이때까지 생산 차질, 협력업체 영향, 증시 반응, 외국인 투자자 움직임, 정부 내부 판단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노사 자율”이라는 말만 반복하기 어려워진다.

물론 5월26일이 곧 긴급조정권 발동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날은 발동의 날짜가 아니라 판단의 기준일에 가깝다. 파업 전 조정이 실패하고, 파업 개시 후 닷새 동안 생산 차질과 시장 반응이 확인될 경우 정부가 더 이상 관망만 하기 어려워지는 첫 시점이라는 의미다.

파업 전 조정, 실패하면 긴급조정 검토

정부가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긴급조정이 아니다. 파업 전 조정 개입이다.

삼성전자지부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은 5월21일이다.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입하려면 그 전 단계에서 노사 양측을 불러 공개 또는 비공개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산업통상부와의 공동 메시지, 중앙노동위원회 재조정 권고, 노사 대표 회동 촉구 등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 경우 정부는 “노동권을 억누르기 위한 개입”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노조도 즉각 파업으로 가기 전 정부를 상대로 명분을 쌓을 수 있고, 삼성도 성과급 제도 개선과 경영 판단 사이에서 협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조정이 실패했을 때다.

파업 전 정부 조정이 실패하고, 5월21일 총파업이 예정대로 시작되면 상황은 질적으로 달라진다. 정부는 이미 한 차례 조정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는 기록을 갖게 된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삼성은 생산 차질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간다.

이때 5월26일이 첫 기준점으로 떠오른다.

파업 개시 후 닷새가 지나면 생산 차질, 협력업체 영향, 주가 반응, 외국인 투자자 움직임, 정부 내부 보고가 일정 수준 누적될 수 있다. 동시에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시점이어서 정부가 더 이상 관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시간표는 세 단계로 압축된다.

파업 전 조정, 조정 실패와 총파업, 그리고 5월26일 전후 긴급조정권 검토다.

이 흐름은 정부에도 명분을 준다. 파업 전에는 자율 타협을 위한 조정자로 나섰고, 조정이 실패한 뒤 실제 국민경제 리스크가 확인되면 긴급조정권을 검토할 수 있다는 논리다.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 압박을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파업의 충격이 커질수록 정부 개입 명분도 함께 커진다.

다만 5월26일이 실제 분기점이 되려면 생산라인 영향, 협력업체 납기 차질, 주가와 외국인 수급, 정부 부처의 공개 메시지 같은 가시적 신호가 확인돼야 한다. 이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5월26일은 긴급조정의 날짜가 아니라 관망 지속의 기준일에 그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절차로 넘기는 제도다. 사진은 노사 조정과 반도체 산업 리스크를 상징적으로 구성한 이미지. [한미일보 합성]

긴급조정권의 문턱

긴급조정은 아무 때나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하려면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효과는 강하다.

국가기록원은 긴급조정을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노동쟁의에 대해 쟁의행위를 일시 중지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로 넘기는 제도로 설명한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전통적 의미의 철도·항공·병원 같은 공익사업은 아니다. 따라서 긴급조정권 검토가 가능하려면 단순한 파업 예고나 전략산업이라는 일반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생산 차질, 협력업체 피해, 수출·증시 충격 등 국민경제에 대한 현존 위험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반도체가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점은 정부가 그 위험을 판단하는 배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은 수출, 협력업체, 국민연금, 소액주주, 국내 증시 심리와 연결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발언도 이 지점을 건드렸다.

삼성전자의 결실이 회사 내부 구성원만의 것이 아니라 협력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국민연금과도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사기업 내부의 성과급 분쟁에서 국가 산업 리스크로 끌어올렸다.

그 순간 정부의 선택지는 좁아졌다.

조기에 개입하면 노동계는 “선거를 앞둔 친기업 개입”이라고 반발할 수 있다. 반대로 손을 놓고 있다가 생산 차질과 시장 불안이 커지면 산업계와 투자자는 “국가 전략산업 리스크를 방치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5월26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날을 긴급조정권 발동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파업 전 조정이 실패했을 경우,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명분을 꺼낼 수 있는 첫 정치·경제적 시점이 될 수 있다.

모두에게 명분이 필요한 시간표

이 시간표가 극적인 이유는 각 단계마다 모두가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파업 전에는 조정자로 등장할 수 있다. 노동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명분을 세울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하고 파업이 현실화한 뒤에는 실제 피해와 시장 반응을 근거로 긴급조정권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

노조는 파업 전까지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와 초과이익성과급(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제도 개선을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협상력은 커진다. 그러나 노조가 강조한 파업 손실 규모와 생산 차질 가능성은 정부 개입의 근거로 되돌아올 수 있다.

삼성도 5월26일을 방어선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전까지는 노조와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동시에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했다는 자료를 쌓아야 한다. 정부 개입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회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국민경제 리스크로 번졌다”는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총파업이 끝까지 가느냐가 아니다.

5월21일 파업 개시 전 정부가 조정자로 등장하는지, 그 조정이 실패할 경우 5월26일 전후 어떤 장면이 만들어지는지가 핵심이다.

생산 차질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주주와 협력업체가 다시 움직이는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조정 흐름을 만들지 봐야 한다.

삼성전자 파업은 이미 성과급 협상을 넘어섰다. 초과이익성과급 산식, 영업이익 15% 배분 요구, 주주가치, 국민연금, 반도체 공급망, 지방선거 일정이 한꺼번에 맞물려 있다.

한미일보가 1편 ‘잘 쓰인 각본 같은 삼성전자 파업… “정치·산업 드라마 만드나”’에서 주목한 것은 흐름의 정교함이었다.

이번에 주목할 것은 시간표의 압박이다.

삼성전자 파업의 공식 종료 예정일은 6월7일이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첫 기준점은 5월26일이다. 그날부터 정부는 관객석에 머물기 어렵다. 개입하지 않아도 선택이고, 개입해도 선택이다.

반대로 실질 피해가 제한적이라면 5월26일은 개입의 명분이 아니라 관망 지속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5월26일은 삼성전자 파업의 진짜 D데이다.

삼성전자 파업의 무대는 이미 마련됐다.

파업 전 조정, 조정 실패, 총파업, 긴급조정권 검토라는 시간표가 현실화할 경우 5월26일은 정부가 처음으로 조명을 받는 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