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북한과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글쓴이 : 대연림
작성일 : 25-12-08 15:59
조회수 : 36

윤석열 대통령은 권위주의 전체국가가 주변국을 영향력 아래에 두기위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전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윤통이 말한 권위주의 전체국가는 중국과 북한이다. 그들이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이 하이브리드전이다.

하이브리전은 군대가 움직이고 총과 포탄이 날라다니는 전통적 전쟁과 다르다. 하이브리드전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며 군사력 뿐만 아니라 경제, 정보, 심리전, 사이버공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국가를 내부에서 무너뜨린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에 국민들은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이걸 알아차리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하이브리드전 수행자들은 혐오와 차별 프레임을 씌워 덮어버린다. 이것이 하이브리드전의 무서운 점이다. 알아차리기 어렵고, 경고의 목소리에 침묵을 강요할 수 있으며 국가를 내부에서 무너뜨려 속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전이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이브리전을 펼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군사, 경제, 정보, 사이버, 시리전 등 다양하며 이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1. 군사적 압박 : 직접적인 전투보다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하거나 무력시위, 미사일 발사등의 위협을 가한다. 중국의 서해 영해 침범과 인공구조물 설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이 그 사례다. 이러한 도발에 친중종북 세력은 유화책을 말하고 애국주의 세력은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며 여론이 분열한다. 이것이 중국과 북한이 무력시위를 통해 의도한 것이다.

2. 정보전 : 가짜뉴스와 댓글부대를 동원한 여론조작이다. 사실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작된 정보인 가짜뉴스를 퍼트려 여론을 선동한다. 광우병 사태, 세월호 인신 공양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의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사회혼란을 유도한다. 더 나아가 애국주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국에 우호적인 정권의 집권을 돕는다.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조작극을 탄생시킨 태블릿 PC 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스캔들이 그 사례다.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이를 퍼트리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댓글부대가 그 역할을 한다. 중국에는 우마우당이라는 온라인조직이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친중여론을 조작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에 비판적 기사에 친중성 댓글을 달고, 중국에 비판적이거나 경계하는 정책에 반대를 하며 여론을 조작한다. 최근 X가 국적을 표시하자 국내 우파정치진영에 비판적 글을 올리던 계정들의 국적이 중국인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댓글부대들은 국민들 사이를 서로 이간질 시키기도 한다. 북한과 중국은 악의적 프레임을 퍼트려 남남갈등을 부추겼다. 세대갈등, 남녀갈등, 지역갈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만들고 세대로, 성별로, 지역으로 찢어 놓는다. 그 균열의 틈을 친중종북세력이 치고들어와 그들이 집권하도록 돕는다.

가짜뉴스로 친중종북 세력을 지원하고 애국주의 세력을 공격하면 댓글부대가 이를 확산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이런 방식을 통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치세력의 집권을 돕고, 비판적인 정치세력의 붕괴를 도모해 왔다.

3. 사이버전 : 사이버전은 하이브리드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이다. 이커머스, 쇼핑몰, 통신사, 정부기관을 해킹하여 개인정보 및 국가 중요정보를 빼가거나 금융시스템 및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킨다.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중국 해커에 의해 하루가 멀다하고 해킹을 당하고 있다. 3대 통신사, 쿠팡, 예스24, 카카오페이, 행안부, 외교부, 방첩사, 선관위 등의 정부기관이 해킹을 당했다. 국민들 사이에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자조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쿠팡계정이 사고팔리는 상품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사이버전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서도 벌어진다. 대한민국의 선관위 서버는 해킹에 취약하며 국정원 모의테스트에서도 전혀 방어를 하지 못했다. 전자개표시스템이 적용되는 선거에서 해킹에 의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의혹을 부인하지만 검증역시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12.3 계엄의 한 원인이 되었다.

4. 드론 위협 : 드론 역시 하이브리드전의 중요한 도구다. 드론은 단순한 취미 장난감이 아니다. 감시, 정찰, 데이터 수집은 물론이고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 이란, 하마스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요인 암살, 군시설 공격에 유용한 도구다.

중국 유학생 및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군대, 국가기관 등을 드론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사건들이 있었다. 또한 북한은 무인드론을 보내 용산 대통령실 및 국가 중요시설 등을 정찰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드론을 전투에서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유사시 우리 국가 중요시설과 군부대가 드론공격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중국과 북한은 드론을 활용해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유사시 공격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5. 스파이 : 내부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거나 체제전복을 꾀하는 간첩은 지금도 존재한다. 북한은 조직적으로 간첩을 남파해 주요 기관과 사회곳곳에서 활동하게 했다. 최근에는 중국도 가세했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은 수시로 지령을 보내 남한에 심은 간첩들로 하여금 사회혼란을 유도했다. 중국은 자금력, 미인계 등의 방법으로 정치, 경제, 학계, 언론을 포섭해 친중부역세력으로 육성했다. 이들이 국가 중요 정보를 빼돌리고 여론을 조작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북한과 중국에 바치고 있다.

북한과 중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전은 국가의 중요정보를 빼돌리고 가짜뉴스, 여론조작을 통한 선동으로 분열을 유도한다.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시키고,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 시킨다. 그 균열을 이용해 친중종북 세력의 집권을 도와 결국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굴복시켜 친중종북화 시킨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 북한과 중국의 하이브리전은 지금 이순간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 국적 직원이 쿠팡의 개인정보를 해킹했다. 북한의 해커조직이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가상화폐를 탈취했다. X에서 우파진영에 비판적 글을 올리던 계정이 사실은 중국인임이 드러났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단이 민노총에 암약해 있었고, 대한민국의 군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중국인이 발각되었다.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는 중국의 댓글부대가 좌파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댓글을 융단폭격하듯 날린다. 이에 중국과 북한을 경계하는 시위를 하면 민주당은 이를 혐오와 차별이라며 봉쇄하려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한다. 중국과 북한의 해커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공공재로 만들어버렸는데도 이에 비판적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민주당을 중국과 북한이 저지르는 하이브리드전의 내부동조자로 의심하는 이유다.

하이브리드전을 막는 방법은 우리가 이를 깨닫는 것이다. 지금이 전쟁 중임을 인지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고와 단호한 대응을 주문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댓글국적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간첩법을 확대하고 국정원, 방첩사의 기능을 강화해 내부의 스파이를 색출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전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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