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현직 판사 기소…"동문 변호사에 금품 받고 형량 감경"
-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
- 2026-05-06
- '김건희 2심' 재판장 고법판사 숨진 채 발견…유서 있어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전날 밤 12시 ...
- 2026-05-06
-
- '김건희 2심' 담당 고법 판사 숨진 채 발견<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자...
- 2026-05-06
- 특검, 김용현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소환 통보…金 "불출석"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는 6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
- 2026-05-06
- 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있었다' 결론…박상용 징계 곧 결정<연합뉴스>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 2026-05-06
- 박상용 검사, 이재명에 거부권 행사 공개 요청… “사이비재판 막을 이는 대통령뿐”
-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에게 이번 특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2026-05-04
- 재판소원 1호 사건이 '심리불속행'…헌재-대법 오랜 갈등 재점화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고르면서 양 기관 간에 갈등이 재점화됐다.앞서 대법원이 헌재의 재판소원 도입...
- 2026-05-02
- 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
- 2026-05-01
- 박상용 검사 “이번 특검법은 특정 권력을 위한 ‘치외법권’ 부여” 지적
- 박상용 검사가 1일 새벽, 페이스북에 ‘이번 특검법은 특정 권력을 위한 “치외법권(治外法權)” 부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글에서 특...
- 2026-05-01
- 검찰,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에 징역1년 구형
-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
- 2026-05-01
- 개정 국민투표법, ‘헌재 심판’ 받나… 쟁점은 국민의 ‘말할 권리’
- 2026년 전부 개정된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쟁점은 단순히 국민투표권 자체가 아니다. 국민투표에 앞서 국민이 헌법개정안에 대...
- 2026-04-30
- 윤석열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로 2심서 징역 7년 선고
- 현직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억지 궤변 등이 얽혀 논란이 강하게 일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1심보...
- 2026-04-29
- '1억 공천헌금' 김경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 시의원 공천 대가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29...
- 2026-04-29
- 헌재, 재판소원 1호 '녹십자 백신 담합'…대법원장에 답변요청
-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1호 사건'이 지정됐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재판소원 조항이 담...
- 2026-04-28
- 김건희 2심 징역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유죄<연합뉴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15...
- 2026-04-28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정교분리 침해"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
- 2026-04-28
-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공방<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67일 만이다.항소심 재판부는 김...
- 2026-04-27
- 檢 집단퇴정 징계불가 결론에…정성호 "법무부가 기록받아 검토"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퇴정 사건을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 2026-04-23
- 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가 입수한 판결문에 ...
- 2026-04-21
- “탄핵 결정·수사 과정서 법 왜곡”… 서민위, 문형배·오동운 등 9명 고발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전·현직 헌법재판관 8명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
- 2026-04-20
[팩트체크] ‘치매 머니 154조’ 국가가 맡는다? 홍보가 본질 앞서
트럼프 "이란 합의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훨씬 강도높게 폭격"
국힘, 與 개헌안 반대 당론 재확인…내일 표결 불참할 듯
개헌 저지 1박2일 집회… 대국본 주최, 6일 저녁 6시30부터 국회 앞서 개최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없다' 언급에 "대국민 기만"
[신간]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구출할 최후의 무기… 이희천 교수의 ‘기획된 내란’
[포토] “이재명은 가짜다” 국민보고대회… 25일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서울역 집회
[영상] ‘트럼프 절친’ 린델 “한국 부정선거 트럼프에게 알려주겠다”
中, ‘카이로선언’ 꺼내든 역사전쟁의 속내
[시사만화] 치매노인 돈 국가강제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