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변호인단 이진관 판사 고소… 법원은 ‘감치 재집행’ 결정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이에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를 직...
- 2025-11-24
- “제2의 한동훈이 되지 마라”… 송진호 변호사, 국힘에 일침
-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 2025-11-23
- 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 2000만원 배상하라"
-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
- 2025-11-22
- 김용현 前장관 변호인단 “누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가”
-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판사 이진관 씨의 변호사 감치명령 논란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 2025-11-22
- “계엄 전 국무회의 제대로 했다”… 尹 전 대통령 CCTV 증거 요청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적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 2025-11-21
- 박재억 수원지검장 "계절도 검찰도 추운 겨울, 함께 못해 송구"
- 박재억(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은 21일 "계절도 검찰도 추운 겨울에 들어섰는데, 추운 한파 견디며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하게 돼 정말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
- 2025-11-21
- '양평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 안돼"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19일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 2025-11-20
- [종합] 전여옥 “이하상 변호사 풀려나… 이진관 봤냐, 넌 이제 국물도 없어”
- 업데이트: 19일 오후 11시37분 ‘정치판사’ 논란에 휩싸인 판사 이진관 씨로부터 상식 밖 감치결정이 내려지면서 서울구치소 구금 절차를 밟던 이하상 변호사...
- 2025-11-19
-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
- 2025-11-18
- 노상원 수첩, 구형 논거에 없었다… 내란특검 첫 구형 3년
-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6월 내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특검이 법정에서 구형 의견을 제출한...
- 2025-11-17
-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은 전...
- 2025-11-17
- '집단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가능성…대통령실 "법무부 사안"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
- 2025-11-17
- '이종섭 도피 의혹' 尹 구치소 조사…"지시·외압 없어" 부인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를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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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尹 첫 '옥중조사'…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경위 추궁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
- 2025-11-16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다툼 여지 있어"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
- 2025-11-14
- ‘영장기각·석방’ 황교안 前 총리 “간첩·빨갱이 많지만 우리가 승리할 것”
- 업데이트: 14일 오전 10시57분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직후 “정의가 승리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겼다. 나라 ...
- 2025-11-13
- ‘정청래 대표 고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 경찰 고발인 조사
- 지난 10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13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
- 2025-11-13
- 대장동 해명 없이 사직한 노만석…풀리지 않은 법무부 외압 의혹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이른 경위에 대한 해명 없이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 외압' 의혹...
- 2025-11-13
- [분석] 노만석의 폭탄 발언 “지우려는 쪽과 지울 수 없는 쪽”
- “형사 피의자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면, 권력의 자기방어 본능이 법의 독립성을 침식하게 된다. 지금의 혼란은 제도의 결함이 아니라, 그 구조적 모순이 ...
- 2025-11-13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
- 2025-11-12
[분석] 삼성전자 흔들기 10년… 지배구조 변화 목전
"노벨평화상 마차도, 배 타고 베네수엘라 빠져나와 이동"
케빈 김 "한미, 북한 문제 전반에 걸쳐 긴밀 협력"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내란죄 아닙니까”… 서민위, 범여권 의원 무더기 고발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한미 금리차 1.25%P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김지미 별세…향년 85세
[포토] “나눔온도 35.2도…” 2025서울빛초롱축제&광화문마켓 12일 개막
[영상]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
[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