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20:35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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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선관위는 안전한가”… 90년대식 보안 사고가 만든 구조적 위험
2025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보안의 핵심 쟁점은 “외부 공격을 막느냐”가 아니다. 데이터 구조, 권한 구조, 감사 로그 구조, 코드 검증 구조가 부재할 경우 사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다. 3400만 명에 달하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보여준 것은 “보안정책이 차단을 넘어 검증에 이르는 구조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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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발지진 주의보' 속 또 규모 6.7 지진…쓰나미주의보 발령
지난 8일 밤 규모 7.5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12일 오전 11시 44분께 규모 6.7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기상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6.5로 발표했다가 6.7로 상향 조정했다. 진원 깊이는 약 20㎞다.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 남부와 혼슈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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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특검 도입"…통일교 與 지원의혹 협공
보수 야권이 12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압박하면서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특검에 이를 포함해 실시하자고 제안하는 동시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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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만료되는 김용현 구속기한 연장되나…법원 심사 시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문이 12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번에 영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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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美 밴스 부통령 주최 성탄절 만찬 참석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하는 성탄절 만찬에 참석한다고 12일 밝혔다.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저녁(현지시간) 밴스 부통령 관저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이날 만찬에는 밴스 부통령이 설립한 록브리지네트워크 인사를 비롯한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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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는 외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대학로 연극 ‘수호천사’
인간의 삶을 돕는 수호천사들의 이야기, 감동적인 음악극 ‘수호천사’가 서울 대학로 공간아울에서 4일부터 14일까지 펼쳐진다. 시나리오 리담, 각색·연출 권혁우의 수호천사는 천사에 대한 순수한 상상이 씨줄로, 작곡가 윤학준의 감미로운 선율이 날줄로 엮여 한 편의 아름다운 음악극으로 탄생됐다. 첼로·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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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은행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시작…본회의장 빠져나가는 민주당 의원들
1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본회의장 빠져나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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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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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칼럼] 선전선동술로 조작한 ‘내란공포’ 종식을 위한 고언
내년 1월 ‘내란’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내란 자체가 일어난 것도 아니다. 어떤 나라도 계엄을 내란 몰이한 사례가 없다. 총성이 울린 것도 아니며 국회의 기능이 물리적으로 마비된 것도 아닌데도 계엄 직후부터 여당과 위정자는 ‘내란’ 용어로 정적을 겨누고,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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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석방’ 황교안 前 총리 “간첩·빨갱이 많지만 우리가 승리할 것”
업데이트: 14일 오전 10시57분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직후 “정의가 승리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겼다. 나라 ...
2025-11-13
‘정청래 대표 고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 경찰 고발인 조사
지난 10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13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
2025-11-13
대장동 해명 없이 사직한 노만석…풀리지 않은 법무부 외압 의혹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이른 경위에 대한 해명 없이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 외압' 의혹...
2025-11-13
[분석] 노만석의 폭탄 발언 “지우려는 쪽과 지울 수 없는 쪽”
“형사 피의자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면, 권력의 자기방어 본능이 법의 독립성을 침식하게 된다. 지금의 혼란은 제도의 결함이 아니라, 그 구조적 모순이 ...
2025-11-13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
2025-11-12
김건희 보석 심문…"부부 동시구속 가혹" vs "증거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
2025-11-12
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침묵' 조태용 구속…"증거 인멸 염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2025-11-12
대검, 항소기한 3시간 앞두고 '불허' 통보…1시간 전 최종결정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 기한 만료까지 약 3시간만을 남겨둔 시점에 대검으로부터 ...
2025-11-11
'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1일 하루 휴가를 냈다.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
2025-11-11
검사장들 "항소포기 경위 설명하라" 집단 성명… 정성호 "검찰에 지침 안 줘"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
2025-11-10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 항소 포기라니…’ 검찰 내부 지속 반발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자 이재명의 개입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후폭풍이 그칠줄 모르고 확산하고 있다. 7일 자정을 기해 날 선 비...
2025-11-09
檢, 대장동 판결 ‘가혹’하다고 봤나… 이례적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 수사팀 강력 반발
오전 4시17분 수사팀 입장 배포 강력 반발 관련 후속 보도 내용 업데이트: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연루자들의 형량이 1심보다 높아...
2025-11-08
'댓글 여론조작 의혹' 리박스쿨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
2025-11-07
법제처장, '李대통령 무죄' 발언 사과…"그런일 없게 하겠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무죄라는 자신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과했다.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
2025-11-06
검찰 '서해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 "국민 속여"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2025-11-05
유정화 변호사 “곽종근 주장은 거짓… 곧바로 말바꿔”
유정화 변호사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죽이라고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이라고 ...
2025-11-03
김건희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법원에 보석 청구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
2025-11-03
[분석] 윤 대통령 내란 재판,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진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사건에서 대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근거는 정치가 아니라 법이다. 대법원이 지난 9월 11일 선고한 2022도10256 판...
2025-11-02
'내란재판 의무중계' 시작 첫주…달라진 서울중앙지법 풍경
'내란재판 의무중계' 시작 첫주…달라진 서울중앙지법 풍경10월 27일부터 개정 특검법 시행…'중계 법정' 3곳에 카메라 4대씩중계 가능 법정 찾느라 혼선도…尹...
2025-11-02
법원 "유동규 '대장동 배임' 주도·책임"…李관련성 판단 안해
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민간업자 간 유착을 인정했다.책임 소재와 관해선 추진 과정 전반에 관여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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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국무회의, 국무위원 개인 권리 보장하는 자리 아냐"
성탄절 만료되는 김용현 구속기한 연장되나…법원 심사 시작
'강등' 검사장 정유미, 인사취소 소송…"인사껍질만 쓴 중징계"
[박필규 칼럼] 선전선동술로 조작한 ‘내란공포’ 종식을 위한 고언
[포토] 은행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시작…본회의장 빠져나가는 민주당 의원들
[김동수 칼럼]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 시급하다
日 '후발지진 주의보' 속 또 규모 6.7 지진…쓰나미주의보 발령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美 밴스 부통령 주최 성탄절 만찬 참석
국힘·개혁신당 "특검 도입"…통일교 與 지원의혹 협공
北 노동당 전원회의 사흘만에 종료…대남·대미 메시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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