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보석 심문…"부부 동시구속 가혹" vs "증거인멸 우려"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
- 2025-11-12
- 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침묵' 조태용 구속…"증거 인멸 염려"
-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 2025-11-12
- 대검, 항소기한 3시간 앞두고 '불허' 통보…1시간 전 최종결정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 기한 만료까지 약 3시간만을 남겨둔 시점에 대검으로부터 ...
- 2025-11-11
- '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1일 하루 휴가를 냈다.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
- 2025-11-11
- 검사장들 "항소포기 경위 설명하라" 집단 성명… 정성호 "검찰에 지침 안 줘"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
- 2025-11-10
-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 항소 포기라니…’ 검찰 내부 지속 반발
-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자 이재명의 개입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후폭풍이 그칠줄 모르고 확산하고 있다. 7일 자정을 기해 날 선 비...
- 2025-11-09
- 檢, 대장동 판결 ‘가혹’하다고 봤나… 이례적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 수사팀 강력 반발
- 오전 4시17분 수사팀 입장 배포 강력 반발 관련 후속 보도 내용 업데이트: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연루자들의 형량이 1심보다 높아...
- 2025-11-08
- '댓글 여론조작 의혹' 리박스쿨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
- 2025-11-07
- 법제처장, '李대통령 무죄' 발언 사과…"그런일 없게 하겠다"
- 조원철 법제처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무죄라는 자신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과했다.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
- 2025-11-06
- 검찰 '서해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 "국민 속여"
-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 2025-11-05
- 유정화 변호사 “곽종근 주장은 거짓… 곧바로 말바꿔”
- 유정화 변호사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죽이라고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이라고 ...
- 2025-11-03
- 김건희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법원에 보석 청구
-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
- 2025-11-03
- [분석] 윤 대통령 내란 재판,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진 이유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사건에서 대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근거는 정치가 아니라 법이다. 대법원이 지난 9월 11일 선고한 2022도10256 판...
- 2025-11-02
- '내란재판 의무중계' 시작 첫주…달라진 서울중앙지법 풍경
- '내란재판 의무중계' 시작 첫주…달라진 서울중앙지법 풍경10월 27일부터 개정 특검법 시행…'중계 법정' 3곳에 카메라 4대씩중계 가능 법정 찾느라 혼선도…尹...
- 2025-11-02
- 법원 "유동규 '대장동 배임' 주도·책임"…李관련성 판단 안해
- 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민간업자 간 유착을 인정했다.책임 소재와 관해선 추진 과정 전반에 관여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
- 2025-10-31
- '대장동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유착 5명 모두 법정구속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
- 2025-10-31
- 검찰,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2심도 징역 5년 구형
- 검찰,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2심도 징역 5년 구형1심은 징역 2년에 집유 4년, 주요혐의 무죄…11월 28일 2심 선고검찰이 수백억원대의 ...
- 2025-10-31
- 내란특검,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23시간 밤샘조사
- 내란특검,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23시간 밤샘조사조서 열람에만 11시간 소요…秋 "계엄 당일 있었던 일 소상히 설명"尹 요청에 의총장소 연달아 변...
- 2025-10-31
-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출석…김성훈 증인신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내란 재판에 이어 31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한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
- 2025-10-31
-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내일 특검 피의자 출석
-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내일 특검 피의자 출석'채상병 기록 회수' 비판하다 이종섭과 통화후 돌변…직권남용 혐의'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