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22:55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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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선관위는 안전한가”… 90년대식 보안 사고가 만든 구조적 위험
2025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보안의 핵심 쟁점은 “외부 공격을 막느냐”가 아니다. 데이터 구조, 권한 구조, 감사 로그 구조, 코드 검증 구조가 부재할 경우 사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다. 3400만 명에 달하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보여준 것은 “보안정책이 차단을 넘어 검증에 이르는 구조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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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난달 이란 향하던 中무기 부품 압수…인도양 해상작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선박을 인도양에서 나포한 뒤 선박에 실려있던 무기 부품들을 압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베네수엘라 정부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군사 작전이 점차 한층 대범해지는 가운데 적대국을 상대로 한 해상 작전이 인도양으로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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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특검 도입"…통일교 與 지원의혹 협공
보수 야권이 12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압박하면서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특검에 이를 포함해 실시하자고 제안하는 동시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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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받아” 국회 앞서 보앤인·대투본 30여 명 집회 개최
‘이재명 재판받아’ 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보앤인, 대표 김문희)와 대구투쟁본부(대투본, 상임대표 최영호) 소속 회원 30여 명이 국회 앞에서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재명 재판받아’ 집회를 진행했다. 오경영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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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우울증 치료 '뇌 자극' 가정용 헤드셋 기기 첫 승인
미 식품의약국(FDA)이 가정용 우울증 치료 기기 판매를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전했다.이 기기는 플로 뉴로사이언스(Flow Neuroscience)가 개발한 헤드셋 제품이다.12일(현지시간) 미 언론 보도와 플로 뉴로사이언스의 발표에 따르면 FDA는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치료를 위한 가정용 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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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는 외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대학로 연극 ‘수호천사’
인간의 삶을 돕는 수호천사들의 이야기, 감동적인 음악극 ‘수호천사’가 서울 대학로 공간아울에서 4일부터 14일까지 펼쳐진다. 시나리오 리담, 각색·연출 권혁우의 수호천사는 천사에 대한 순수한 상상이 씨줄로, 작곡가 윤학준의 감미로운 선율이 날줄로 엮여 한 편의 아름다운 음악극으로 탄생됐다. 첼로·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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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은행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시작…본회의장 빠져나가는 민주당 의원들
1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본회의장 빠져나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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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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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 20조를 거꾸로 읽은 대통령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은 애초에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다. 교단의 정치자금 제공과 비공식 영향력 행사라는 제도적 취약성의 문제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이 사안은 헌법의 문제로 전환됐다. 대통령의 발언과 대응이 헌법 제20조, 정교분리의 원칙을 호출하면서 논쟁의 초점은 ‘누가 로비했는가’라는 법적인 문제와 함께 ‘헌법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라는 대통령의 인식 문제로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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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 20조를 거꾸로 읽은 대통령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은 애초에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다. 교단의 정치자금 제공과 비공식 영향력 행사라는 제도적 취약성의 문제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
2025-12-13
[한미시론] 흔들리는 국힘, 어쩌면 좋은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자유대학 등 젊은 층에...
2025-12-10
[한미시론] 과연 누가 내란범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내란특검이 앞세웠던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하나하나 배척되면서 과연 이토록 소모적인 내...
2025-12-08
[한미시론] 쿠팡을 둘러싼 초대형 파도… ‘1조 과징금·영업정지’ 공세 속 흔들리는 대한민국 생활 인프라
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정치·산업·노동·국제 경쟁이 뒤섞인 국가적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가 ...
2025-12-07
[한미시론] 트럼프의 구상… 온두라스-한국 이어지는 도미노 시스템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한국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손잡고 한국식 전자개표 시스템을 세계 여러 나라에 제공해 부정선거 의혹 등 물의를 빚고 있다. U...
2025-12-06
[한미시론] “트럼프가 방아쇠를 당겼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서 내란 세력의 대통령 체포와 구금, 탄핵, 조기 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다. 그리고 어느...
2025-12-05
[사설] ‘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추진은 “두려움의 산물”
더불어민주당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진짜 기념일 제정 의지로 보지 않는다. 민주당도 실제 제정...
2025-12-03
[한미시론] 장동혁의 사과 거부 선언… 보수 진영 재정비의 신호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인천 집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 전국 순회 집회의 클로징 멘트였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
2025-12-03
[사설] 법무부인가, 이재명 ‘호위부’인가
한국의 법무부는 지금 감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이해를 보호하는 정치적 방패로 움직이고 있다. 민주주의는 독재와 다르게 이...
2025-12-02
[한미시론] 사쿠라 보수의 남은 패 ‘사과’
김용태·김재섭·오세훈 이 사쿠라 보수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라고 집요하게 난리를 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
2025-11-30
[한미시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대한민국 집어삼킨다
지난 8월6일 이재명 정권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통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이 발표됐다. 관광 산...
2025-11-30
[한미시론] 탄핵은 무효, 재심 청구하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8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이 재판에서 곽종근의 모든 거짓말은 ...
2025-11-29
[사설] 론스타와 대장동, 두개의 거울이 보여준 것
대한민국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약 4000억 원의 손실을 막아냈다. 11년에 걸친 법적 투쟁 끝에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
2025-11-26
[사설] “너나 잘하세요, 가짜 대통령”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다 보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가 떠오른다.“너나 잘하세요”위선을 찌르는 가장 짧고 정확한 응답. ...
2025-11-18
[사설] 특검을 정치의 하청기관으로 본 사법부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단순히 기각 그 자체를 넘어 사법부가 특검의 정체를 규정...
2025-11-14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자제도 포기도 아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11월 7일)로 항소심의 형량 상향이 불가능해졌다. 여당은 ‘상소 남발 자제’를 내세웠고, 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환...
2025-11-09
[사설] 막장정치에서 몸종정치까지… “현지가 뭐라고”
6일 대통령실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용산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언제든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의미였다. 대통령...
2025-11-07
[사설] 확증편향으로 가득 찬 이재명의 영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정 비전이라기보다 자기 확신의 독백에 가까웠다. 그는 “영혼까지 갈아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헌신이 아니라 ...
2025-11-04
[사설] 비겁한 대장동 1심 판결문
대장동 1심 판결문은 법이 진실의 절반만을 말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장기간 금품 제공과 결탁을 통해 진행된 일련의 ...
2025-11-01
[사설] 글 한 줄이 내란선동 증거라니
27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압수수색하려 했다. 근거는 다름 아닌 페이스북 게시글 한 줄이었다. “우원식 국회의...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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