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30일(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중인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기각했다.

대법관들은 남북전쟁 이후 채택된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한 오랜 이해와 최근의 연방법들을 근거로,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시민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즉각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지지했는데, 이는 우린ㅏ라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 쉽게 만회할 수 있다. 이번 과정에서 그 점이 확인됐다"고 썼다.

그는 "길고 복잡한 헌법 개정안은 필요 없다! 의회는 오늘 당장 국가에 해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나는 그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이들은 의회가 이민법을 강화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으며, 에릭 슈미트(Eric Schmitt,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자신이 ‘시민권에 대한 미국의 본래적 이해’라고 칭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 바바라(Trump v. Barbara)’ 사건에서 대법원은 출생지 시민권을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 영주권자의 자녀로 제한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외국 외교관의 자녀와 같은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제14차 수정헌법에 대한 오랜 해석이 유지됐다.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난 존슨 의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기 전에 먼저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존슨은“판결문을 읽어봐야 한다. 이를 문언주의적, 원전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이 제도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하게 남용되어 왔다… 이번 판결 결과에 매우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했던 미국 이민 개혁 연맹(FAIR)은 대법관들이 헌법과 대법원의 이전 판결인 ‘미국 대 웡 킴 아크(United States v. Wong Kim Ark)’ 사건을 모두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FAIR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한이 있는 부모만이 이곳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으며, 그 실수로 인해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지 시민권 제도는 우리 이민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데 따른 부정적 결과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FAIR의 데일 L. 윌콕스(Dale L. Wilcox) 사무총장 겸 법률고문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윌콕스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슈미트 의원은 이번 판결을 “잘못되었고, 위험하며, 미국의 주권과 미국 국민에게 재앙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슈미트는“대법원이 불법 체류자 및 일시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무제한적인 출생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합헌으로 인정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의 주권과 공화국의 미래에 재앙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입법으로는 이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면서 “나는 미국 시민과 정부 사이의 신성한 유대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리(Mike Lee,공화·유타) 상원의원도 이번 판결이 헌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리 의원은 X에 “건국의 아버지들도, 제14차 수정헌법 초안 작성자들도,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조국을 위해 싸우고 목숨을 바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 중 그 누구도, 중국 공산당원들의 ‘출생 관광’이든, 신의를 저버린 대통령들이 방치한 대규모 국경 침입이든, 시민권을 이토록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국가를 세우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게시했다.

리 의원은 “이것이 바로 대법원이 오늘 지지한, 값싸고 부정하게 얻은 시민권이다. 헌법 개정을 위한 긴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여러 하원 공화당 의원들도 이러한 우려에 동조했다.

안나 파울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건국 아버지들이 “출생 관광 산업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캣 캠맥(Kat Cammack,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미국 국민은 비행기 표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악용할 수 없는 시민권 제도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의회는 행동에 나서야 하며, 내가 그 투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랜디 파인(Randy Fine,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연방대법원은 미국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로버츠(Roberts)와 배럿(Barrett)은 외국 침입자들의 자녀를 위한 출생권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좌파 편에 섰다.”라고 선언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가 내부에서 정복당하는 방식이다. 이곳은 우리 땅이다. 그들의 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짐 뱅크스(Jim Banks,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은 “국경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의회가 ‘SAVE America Act’를 통과시키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며, 그가 ‘H-1B 사기(H-1B scam)’라고 칭한 것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키스 셀프(Keith Self,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이번 판결을 “모든 진정한 미국 시민과 우리의 국가 주권,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미래에 있어 재앙적인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은 우리를 실망시켰다.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칩 로이(Chip Roy,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법원이 “미국 국민과 헌법, 법치주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로이 의원은 대신 의회가 입법을 통해 제14차 수정헌법의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라는 문구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그가 지목한 사람들에게 법적 지위나 서류를 제공하는 정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마이크 로울러(Mike Lawler,공화·뉴욕) 하원의원은 공화당원으로선 남다른 관점을 제기했는데, 이번 판결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사실상 우리 나라의 시민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말하고, 이를 “논리가 탄탄하고 신중하게 고려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로울러 의원은 출생지 시민권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헌법 개정과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들이 그 결정을 내려야만 가능할 것”이라며, 의회는 “행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나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이 아닌 입법 절차를 통해” 출생 관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