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특위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2. [사진=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안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과 정부, 선관위 아닌가”라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이어 “국가가 (참정권 훼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 추천하는 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안으로 선관위 특검법을 내겠다고 한다. 안 될 말”이라면서 “특검은 정부의 어떤 입김에서도 자유로워야 성역 없는 수사와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순직해병 특검’을 비롯해 모든 특검을 민주당이 정했다. 그때와 왜 입장이 180도 바뀌었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힘 추천 특검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 특검에 대한 민주당 입김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대한변협 회장 출신 위철환을 대한변협 추천 특검이 수사? 민주당 장난해?”라고 썼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일반적으로 특검은 야당이 임명하거나 피해자가 임명하는 것이다. 투표지 미지급사태가 일어난 곳은 140여 개 투표소중 90% 가까운 투표소가 국민의힘이 유리한 곳이었다”며 “만약 제3자가 추천한다면 자유와혁신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다른 의견은 “현 변협 회장은 재작년 민주당이 탄핵 폭주를 할 때에도 수십년을 이어온 사법제도의 근간인 검찰을 순식간에 없애는 결정을 할 때에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도, 대법관 증원 등의 큰 변화를 민주당 멋대로 날치기로 통과시킬 때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며 현 변협 회장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