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제구국연대캐나다]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및 독일에 거주하는 애국동포들의 연합체인 저희 ‘국제구국연대’는, 최근 조국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원천무효의 6·3지방선거에 대하여 2030 청년세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평화적 국민저항운동(6.3항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에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전면 재선거’를 조속히 실시하는 한편, ‘특검’을 통해 지난 2020년 4·15총선 이래의 모든 선거범죄자 및 그 연루자들을 색출하여 법정에 세울 것과, 이른바 ‘가족회사’로 전락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할 것을 주창한다. 

A.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

1. 이번 지방선거는 원천무효(Void ab initio)이다. 합법적인(Legitimate) 선거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요건 즉, 선거인과 피선거인, 투표용지, 그리고 참관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1)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소 현장에 선거인(유권자)명부가 없었고, 대신 전산 지문인식기가 있었으나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가 아닌 ‘가짜’였음이 밝혀졌다. 본투표에서는 심지어 일부 피선거인(후보자)의 이름을 누락시킨 투표용지까지 교부되었다.

(2) 사전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날인하게 돼 있는 것을 이른바 ‘인쇄날인’으로 가름하여 결과적으로 ‘무효한’ 투표용지가 교부되었을 뿐 아니라, 본투표의 경우 다수의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며 투표용지의 교부가 사실상 거부되었으며, 문제가 제기되자 ‘예비로 인쇄해 놓았다’는 일련번호가 없는 역시 ‘무효한’ 투표용지가 교부되었다.

(3)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우편배송 및 보관 과정이 필연적으로 참관 사각지대를 거쳐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즉, 애당초 참관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2. 이처럼 명백한 원천무효의 불법·부정선거를 단순한 행정상 ‘관리부실’로 치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마땅히 선거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1) 특히, 개표결과를 집계함에 있어 오입력을 하고도 ‘당·락에 영향이 없다’며 덮고 넘어간 일이 있었으며, 법원에서 증거보전을 명한 선거 물품을 용해(Liquify)해 버린 일까지 있었다. 불법행위 은폐를 위한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2)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이의가 제기된 지역에 한하여 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부분 재선거’를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마치 ‘오염된 일부만 다시 하자’는 식의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애당초 선거 자체가 ‘원천무효’인 만큼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선거의 무결성(Integrity)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국민주권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그 어떤 사유로도 타협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B. 당일투표 현장 수개표로 재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

1. 사전투표제도는 폐지하고 당일투표로만 해야 한다.

(1)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선거가 원천무효인 까닭이 주로 사전선거 시스템 자체에 기인한 참사이기 때문이다.

(2) 특히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참관인의 참관이 시스템상 아예 불가능한 만큼, 실무적으로 ‘의도된 불법·부정행위’의 경우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 투표소 현장에서의 수개표만이 개표의 투명성을 담보한다.

(1) 현행 개표시스템은 이른바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사실상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전자개표 방식으로서, 육안으로 모니터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방식이다. 

(2) 따라서 개표는 수개표로 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투표소 ‘현장’에서 해야 한다. 투표함을 별도의 개표소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투표함의 개표소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현장 수개표가 시간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C. 6.3항쟁을 통해 주창, 관철해야 할 사항

1. 당일투표 및 현장수개표에 의한 전면 재선거를 실시하라!

(1) 우선, 국회는 정부와 함께 당일투표 현장 수개표를 내용으로 하는 ‘재선거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2) 다음, 현 선관위 지도부를 배제한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거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 현 선관위 체제로는 선거의 자유롭고 공정한 관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특검을 통한 엄정 수사로 범죄자와 연루자를 색출하여 심판대에 세워라!

(1) 이번 6·3지방선거는 국민주권(참정권)을 침탈한 대참사로서, 이른바 셀프 특검이 아닌 명실공히 독립된 특검(Independent Counsel)이 수사를 해야 한다.

(2) 선거범죄는 성질상 ‘반민주범죄(Crimes9 Against Democracy)’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중범죄인 만큼, 차제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온 2020년 4·15총선 이래의 모든 선거에서 자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여 범죄자와 그 연루자들을 색출,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3. 현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하라!

(1) 국회는 정부와 함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피감의무를 (더욱) 명확히 법제화하고, 사실상 사법기관화된 조직 구조를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

(2)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무엇보다도 사전투표 및 전산투.개표 방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위에 언급한 바 대통령으로서 응당 취해야 할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 만약 이를 거부하겠다면 대통령직에서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애당초 불법·부정선거의 수혜자로 알려져 있으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해 적어도 지휘 책임만은 면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청년·시민들에 대해 강제해산을 위협하는가 하면, 7월7일 시행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만 해도 ‘입틀막’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2) 또한 그는 국가원수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선거범죄야 말로 성질상 명백한 ‘반민주범죄’라는 점에서, 이 참사에 관련된 응당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탄핵을 받아 마땅한 ‘중대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2026년 7월4일

국제구국연대(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SKAI)

대변인 이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