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왼쪽에서 세 번째) 2차 종합특별검사가 2월25일 ‘2차 종합 특검’ 과천 사무실 현판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형법상 내란수괴·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이는 명백하게 틀린 기소”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군형법상 반란수괴와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돼야 한다”고 주장,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군 통수권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 군사 반란을 일으킨다는 기상천외한 유체이탈 쿠데타. 이 전대미문의 법적 코미디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제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군인이 상급 지휘권자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반란죄의 기본 요건인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들이대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 불가한 논리적 모순이었다.

‘셀프 쿠데타’라는 주술, 백기 투항으로 끝나

한참 동안 먼지를 내며 요란하게 칼춤을 추던 특검이 막판에 슬그머니 칼을 내려놓으며 딴청을 피우는 꼴이 참으로 경쾌하고도 비루하다.

이 촌극에서 가장 실소가 터져 나오는 대목은 특검의 항복 선언 직후 튀어나온 법조계의 반응이다. 애초부터 반란죄 적용은 무리였다느니, 터무니없는 수사였다느니 하며 이제 와서 점잖게 뒷짐을 지고 훈수를 둔다. 참으로 치사하고 얄미운 사후약방문이다. 

광장에 모인 좌파 스피커들이 핏대를 세우며 반란 수괴를 부르짖고, 특검이 고발장을 덥석 물어 바람을 잡을 때 이 똑똑한 법률가들은 대체 어디 숨어 있었는가. 

광기의 단두대가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있을 때는 진영의 눈치를 보며 납작 엎드려 있다가, 특검이 스스로 맹점에 부딪혀 백기를 들자 그제야 튀어나와 헛기침을 하며 법치를 논한다. 비겁한 기회주의에 찌든 엘리트들의 생존법치고는 지나치게 옹졸하다.

애초에 좌파 진영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반란이라는 거창한 죄목을 억지로 밀어붙인 이유는 대략 짐작이 가능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밀한 법적 입증이 아니라, 대중의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킬 자극적인 네이밍이었기 때문 아니었나?

반란 수괴라는 딱지를 붙여 과거 군사정권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이재명을 호위하는 자신들의 카르텔에 맹목적인 도덕적 우위를 부여하기 위한 거대한 정치 비즈니스 말이다. 

이성이 마비된 민호병들에게 던져줄 질 좋은 장작이 필요했을 뿐, 애당초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낼 생각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 이 말이다. 여론몰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와서 법리가 난해하다며 꼬리를 자르는 특검의 태세 전환은 이 알뜰한 비즈니스의 완벽한 피날레로 보인다.

법은 국가의 척추… 망각하면 안 돼

법은 국가의 척추이며, 특검은 그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 휘두르는 가장 무거운 칼이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특검과 법적 잣대는 진영의 얄팍한 정치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회성 장난감으로 전락해 버린 듯 보인다. 

군 통수권자의 셀프 반란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술에 국가의 막대한 수사 인력과 세금이 낭비되는 동안, 사회의 이성을 지켜야 할 전문가 집단은 비겁한 침묵으로 공조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석에 앉아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우리는 이 우스꽝스러운 기소 포기 해프닝 앞에서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법리가 아닌 큰 목소리가 기소의 기준이 되고, 진실을 말해야 할 지식인들마저 폭력적인 진영 논리 앞에서 입을 닫는 사회를 과연 온전한 공화국이라 부를 수 있는가. 

스스로 던진 법적 모순에 걸려 넘어진 이 경쾌한 마녀사냥의 굿판과 전문가들의 치사한 기회주의를 단호하게 걷어차지 않는다면, 훗날 목적 달성 후 미련 없이 버려질 그 억지 기소장의 다음 타깃은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덧글: 입틀막법을 피해 가며 글 쓰는 게 익숙치 않아서 큰 일이다.

◆ 박주현 작가

작곡가, 음악감독, 칼럼니스트, 수필가. 페이스북에서 정치, 시사,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수많은 이의 공감을 얻고 있다. 에세이집 ‘폭풍의 바다를 건너다’를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