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지난 2월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6300여 명의 교수 회원을 둔 시민단체가 ‘국군사관대학’ 설립과 ‘화랑대 지방 이전’이 ‘빛의 속도’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말살하고 안보·국방 체제를 해체하는 ‘반국가적·반민족적 음모’라고 선언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7일 ‘3군 사관학교 통폐합과 화랑대 지방 이전 음모는 대한민국의 안보·국방 체제를 빛의 속도로 해체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청년·학생의 ‘권리혁명’의 함성을 능멸이라도 하는 듯, 안규백 국방장관은 생도들의 선택권과 주권자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12월 3일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선언하며 ‘빛의 혁명’이라는 기괴한 구호를 주창했다”며 “검찰 해체, 사법부 개입과 법치주의 훼손, 표현의 자유 말살 등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빛의 속도로 파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의 확보 없는 합동성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디지털 AI 신문명 국방에서 군별로 특성화된 전문성의 심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합동성의 강화는 하드웨어적 통폐합이 아닌 소프트웨어적 혁신으로만 추동된다”며 “그래서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군별 사관학교 체제 하에서 각 군의 전문성을 심화하는 점에 주력한다. 통합사관학교 체제를 가진 일부 선진국들도 현재는 군별 사관학교 장점을 내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북한의 ‘수령 전위대’, 중국의 ‘당의 군대’, 러시아의 ‘독재자 보위 조직’ 등에서 보듯, 전체주의 국가의 사관학교는 절대 독재자를 옹위하기 위한 통합적인 군사교육기관 체제를 고수한다”고 짚었다. 

정교모는 “태릉의 화랑대 육군사관학교를 전라도로 이전하겠다는 것도 80여 년을 이어온 한국군의 맥(脈)을 ‘빛의 속도’로 끊어버리려는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며 “화랑대는 단순한 대학교 교정이 아니다. 화랑대는 육군과 육사를 넘어 한국군의 산실이자 수많은 현충 시설이 보존된 문화자산이며 6·25 전쟁에 달려 나가 산화한 수백 명 생도들의 격전지이자 무덤이며 또한 추모 공간”이라고 했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또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고 생도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미명 하에 호국의 성지에 아파트를 짓고 육사를 엉뚱한 곳으로 옮겨 버린다고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웃을 것”이라며 “6·25반공호국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은 ‘냉전의 전초국가’로서 엄혹한 군사적·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선진 군사·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으며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 체제는 대한민국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실효적 평화를 구축하는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정교모는 “이 모든 역정에서 육·해·공 사관학교 체제는 ‘안보 지킴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왔고 앞으로도 ‘전문성·융합성·합동성 삼위일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산실이 될 것”이라며 “통일과 통일 이후 ‘팍스코리아나’의 주춧돌이 돼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에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숨긴 채 무도하게 추진하는 ‘안보·국방 해체’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차제에 출세만을 위해 권력자들에게 거짓 논리를 제공하는 일부 어용 전문가·학자들에게도 자기성찰을 통한 지성과 애국심 회복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7월7일자 정교모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