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지난 4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센터에서 한국 및 일본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정보통신망법(Network Act·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는 정통망법 시행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미국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기술기업과 지속적인 대화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시행된 정통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원칙에 어긋나고,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도 지난 4월 방한 당시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로저스 차관은 올해 초 한국 당국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갖고 모호하게 작성된 조항이 플랫폼으로 하여금 표현을 과도하게 검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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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처단이 필요
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안인데, 민주화 운동의 정수이자 상징인 것으로 되어있는 518 관련단체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또 오랫동안 민주화의 성지인 것 처럼 정서적 지배력을 확장해온 광주 호남은 어떤 선도적 방향을 제시하고 역할에 나서고 있나? 정보통신망에 올라오는 이런 저런 자료들 중에는 젊은층의 상당수와 여타 지역 사회일반에서 느껴지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광주 호남에 반감을 갖거나 비하적 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는 자업자득과 인지상정이라는 두 마디로 별 무리 없이 설명된다.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심대한 사안이 제기외었을 때나, 그야말로 별 것 아닌 쉬는 시간 잡담 급의 하찮은 소란이 일었을 때도, 비교적 일관된 모순적 행동양태를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그 사안의 본질 가치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사리와 공정, 자연법적 조리에 맞는 타당함 등이 아니라, 말하는 측과 그 대상이 되는 측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즉, 누구에게나 요구되고 마땅히 그러해야 할 사리분별에 의한 정오의 판별이 끝난 후에도, 사소한 빌미를 들추어낸 선동에 기꺼이 동참하여 악마적 패거리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면서, 정작 나라와 국민의 진로와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위중한 사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침묵의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많은 국민들, 특히 경우와 공정에 대한 잣대와 기준이 깔끔하고 순수한 젊은층에게 엄청난 위화감을 느끼게 하고 본능적인 혐오와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일들이 수시로 보여지고 거듭되면서 지난 번이 그럴 수도 있는 일탈 이었다는 추후의 상보적 되먹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꾸준하게 한 줄기의 일관된 경향성을 띄고 있다고 여겨지게 되면, 혐오와 분노는 결국 비하와 편견의 고정화로 정착되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수많은 반듯하고 선량한 광주 호남 분들이, 이 지역적 행동양태 동류화, 그로 인한 사회 일반 시각 싸늘화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도 있듯이, 해결책은 우선 한 사람부터 공평하고 정정당당해 지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달라져야 모두가 반듯해지고 시선이 바뀌며 편견과 비하가 스스로 부끄러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