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미,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대상 확대…18일부터 발효
미국 메인 주의 한 공사장에서 철강 제품을 조립하는 모습.[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 공지에서 산업안보국(BIS)이 미국 수입품 품목 코드(HTSUS)에 제품 코드 407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파생 제품이 대거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됐다.
아울러 상무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을 포함하지 않는 구성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로 부과한 기존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관세 대상에 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오는 18일 자로 발효된다.
미국은 지난 6월 4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 중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알래스카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주와 그다음 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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