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이 <단둥 프로젝트>의 저자 로이킴 씨(오른쪽)에게 옥중 자필편지를 보냈다. [사진=한미일보·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단둥 프로젝트>의 저자 로이킴 씨에게 보낸 옥중 자필편지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핵심 전선이 ‘사이버 공간’과 ‘선거제도’로 이동했음을 경고하면서 안보 전문가로서 깊은 우려와 공감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작성된 서신에서 “직접 저술하신 귀한 책 <단둥 프로젝트>를 감사히 잘 받았다”며 인사를 건넸다. <단둥 프로젝트>는 북한의 사이버 침투 공작과 부정선거 의혹을 실증적으로 추적해 온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겨냥해 중국 단둥에서 시작된 북한의 거대한 사이버 침투공작”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실체적 진실과 논리적 증명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거듭 갖게 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단둥 프로젝트>의 서문을 직접 인용한 뒤 현대전의 양상이 물리적 충돌을 넘어선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으로 진화한 데 대해 적극 공감을 표하면서 “이 책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선거 개입이다.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교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적 선택’이라는 외피 속에서 이루어져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부 개입의 흔적을 찾아내기도,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인용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에 있음을 역설하면서 유권자가 던진 표가 정확하게 계산되고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책의 경고 내용에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과거 남미의 대표적 부국이었으나 현재는 수백만 명의 난민을 배출하며 참혹하게 무너진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면서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에서 가장 풍요로운 민주주의 국가였지만 그 나라가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6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난 처참한 현실로 바뀌는 시작점 중 하나가 선거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진 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편지 말미에 로이킴 저자의 전작인 <해커의 지문> <숨은민국> 등도 깊이 있게 통독했다고 밝히면서 “‘부정선거’ 외에도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일깨워 주신 김미영 대표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현 장관의 옥중 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