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최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투쟁을 두고 ‘제2의 6·25사변’과 같은 이념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최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투쟁을 두고 ‘제2의 6·25사변’과 같은 이념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18일 ‘월간조선’ 기고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 관리 과실이 아닌 ‘민심의 폭발’이라며 선관위 현 집행부의 사퇴나 6·3 선거 재실시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민적 분노가 드디어 폭발한 것

보도에 따르면 “깨어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20년 넘게 쌓여 왔던 선거 부정 의혹과 선관위의 선거 관리 자세에 대한 해소되지 않는 불만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에 국민적 분노가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지난 20여 년간 거듭되어 온 선관위의 ‘실수’ 들이 의도된 부정의 일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각성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 시작된 게 그의 해석이다.

이 교수는 “야당, 정치권, 언론계, 일반 유권자층 가릴 것 없이 나라야 어찌 되든 자그마한 기득권이라도 놓칠세라 조바심하는 세력들은 눈앞에 환히 드러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외면해 왔다”며 “하지만 아직 영혼이 맑고 지적으로 영민하여 자유라는 공기 없이는 못 사는 줄 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20~30대 젊은 세대는 자기들의 국민적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민주국가 시민으로서의 앞날이 막히고 있음을 몸으로 감지하며 바로 강력한 항의에 나섰다”고 했다. 

아울러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 저변에는 불의(不義) 앞에서 기득권부터 챙기는 여야 정치권, 언론계, 경제계 할 것 없이 기성세대 전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짙게 깔려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올공투쟁  Ⓒ한미일보

무엇보다 현 선관위 운영진의 사퇴나 6·3선거 재실시는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데 이번 6·3지방선거 외에도 지금까지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지난날의 선거 거의 전부가 부정 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문책 없이 재선거 의미 없어

아울러 이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이 없이는 재선거는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현 집행부 몇 명을 교체하는 것은 비리의 뇌관이 터지는 것을 막고 범죄 증거를 은폐하는 수단만 될 뿐, 선거권 수호운동의 승리, 정치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진정한 주권 회복은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또 그는 이번 올공투쟁을 대한민국 체제 전반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규정했다. 특히 이번 투쟁이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세대에 의해 자발적으로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 저변에는 “불의(不義) 앞에서 기득권부터 챙기는 여야 정치권, 언론계, 경제계 할 것 없이 기성세대 전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관위가 지난 25년간 선거관리인 날인 거부, 투표함 봉인 훼손 묵인 등 부정 개입의 여지를 공공연하게 넓혀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 전 노조위원장의 폭로와 기존에 드러난 정황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는 부정투표 방지를 위한 ‘손도장(날인)’을 사전 인쇄로 대체하여 선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점을 꼽았다. 손도장은 바코드나 일련번호로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는 절차고 재검표의 신빙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더구나 돈도 조직도 덜 필요한 일인데 그 장치를 부활시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슬러 사전투표에서만 하던 짓을 이번에는 당일 투표에서도 했다. 무엇 때문이었나?

둘째, 투표함 봉인 훼손 금지 원칙을 무시했다. 우체국을 통해 투표지를 개표장으로 이관하거나 심지어는 삼립빵 상자나 소쿠리에 담는 사례까지 나와도 별 시정이나 처벌 조치 없이 지나갔다.

셋째,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 기간을 더 길게 만든 것도 부정 개입을 늘릴 소지가 크다. 나랏일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투표를 통해 주권 행사를 하려는 시민이라면 사전투표 기간 확장이 없어도 선거에 참여했을 것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지난 여러 해 동안 ‘부정선거론’이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호응을 얻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선관위의 이런 행태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권 시절 국정원에 겨우 허용된 일부 검증에서만도 외부 세력의 침투 가능성이 열려 있음이 확인되었음을 대통령이 보고받고 철저한 전체 점검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저항했다”고 꼬집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계엄령의 원인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것이 그 불행한 12·3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선관위는 ‘선관위 서버는 절대로 침투 불가능한 시스템인데 국정원이 점검한다기에 일부러 열어 놓았던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국민을 ‘개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깔보는 내용”이라고 실랄하게 비판했다.

선관위의 방만 운영과 월권(越權), 그리고 사조직화(私組織化) 경향에 관해서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만도 넘쳐난다. [사진=연합뉴스]

이 교수는 그럼에도 헌재도, 정치인들도, 언론인들도, 일반 선거권자들도 무심하게 지나쳤다며 “우리의 투표 결과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선관위와 그 배후 세력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오만방자함이 이번 투표지 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그는 선관위의 방만 운영과 월권(越權), 그리고 사조직화(私組織化) 경향에 관해서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만도 넘쳐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의 공명정대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의 골간을 지키며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거대 예산 지원을 받았던 선관위가 그 기대와 정반대로 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선관위가 불필요하게 외국의 선거 시스템 관찰만 아니라 선거 장비 도입에까지 관여하며 우리가 수출한 장비가 부정선거의 원인이었다는 국가적 악평을 듣고 우리 선거에 외국의 불순 세력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더 널리 열어 놓는 ‘반역 행위’를 해온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인호 교수는 최근 발간된 김미영·로이킴 공저 ‘단둥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책은 ‘대한민국 선관위의 범죄적 일탈(逸脫) 행위는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제적 범죄 카르텔 수준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떠올릴 만한 이야기를 했다.

선거제도 확립할 기술은 넘쳐난다… 관건은 의지

앞으로의 선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공명한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진정한 목적만 있다면 -그 목적에는 여야, 정계·비정계 불문하고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적어도 겉으로는 없을 것이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개인의 비밀을 지키면서도 투·개표 과정을 투명하고 능률적으로 만드는 기술은 넘쳐난다”고 일침했다.

관건은 “완전무결하게 공명하게 운영되는 선거 제도를 수립할 의도와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겠는가.

김미영·로이킴 공저 ‘단둥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선관위의 범죄적 일탈(逸脫) 행위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제적 범죄 카르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 교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엊그제까지 경제 발전과 민주화 양면에서 다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나라가 아니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도 아니고 평상시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내·외의 적들의 침투와 공격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국민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잠실에서 시작된 젊은이들의 투쟁은 단순히 투표권 확보 투쟁이 아니라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사활(死活)이 걸려 있는 싸움”이라며 “더 나아가 이 싸움은 법치(法治)와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을 통해 인간이 양심과 존엄이 지켜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절박한 승패의 갈림길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세계의 세력 판도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 바 “지난 수십 년간 민주화라는 포장 뒤에서 훨씬 더 사악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우리에 대한 파괴공작은 미·중 간의 치열한 세력 경쟁에서 우리가 다시 전초기지가 된 ‘제2의 6·25 사변’이요,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호국(護國)과 제2의 건국을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전세(戰勢)는 친(親)대한민국 세력에 불리하다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층 전반이 자기들이 서 있는 땅이 꺼지고 있음을 감지하지도 못하는 사이, 매혹적인 구호들 뒤에 숨어 세(勢)를 키워오던 사회주의 맹신자들, 종북(從北) 친중(親中) 반(反) 대한민국 세력, 거대 범죄 집단이 배합된 지하 세력들이 그들의 장기인 선전·선동 기술을 동원하고, 대한민국 선관위 운용 독점이라는 비상한 수단까지 장악하며 이미 정치적 고지와 주요 언론 매체들을 장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회주의에 영혼을 내주었던 언론계나 이른바 사회 지도층 상당 부분도 중국 ‘초한전(超限 戰·하이브리드 전쟁)’의 쉬운 표적이 되어 양심과 인권을 팔아버린 상황이니, 정보가 절대 부족한 일반 국민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며 나라를 송두리째 도둑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도를 빼앗기고 낙동강 전선에 서 있다”는 말로 시론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