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0 [사진=연합뉴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정권의 군사교육 개편에 빗대며 통합 작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2010년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사관학교를 통합했다”며 “군을 정치화해서 정권의 도구로 쓰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두로가 힘 한번 못 쓰고 미국에 잡혀간 근본 원인”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은 군의 미래가 걸린 국가 대계다. 국민적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며, 하물며 그 목적이 정치적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지난 1월 미군의 카라카스 작전으로 체포돼 미국으로 이송된 것은 미 국방부 발표로 확인된다. 다만 베네수엘라군이 마두로 체포를 막지 못한 원인을 2010년의 군사교육 개편으로 연결한 것은 장 대표의 정치적 해석이다.

차베스 정부는 2010년 9월 대통령령 제7662호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군사대학교’를 설립했다. 해당 대통령령은 육군·해군·공군·국가방위군 등의 기존 군사교육기관을 새 대학의 조직체계에 편입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에는 군사교육의 목적을 볼리바르주의와 반제국주의 사상에 기초한 군사 교리의 심화, 민·군 통합, 군의 단일성 보장 등으로 규정한 내용도 담겼다. 장 대표가 차베스 사례를 군의 정치화와 연결한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개편은 각 군 사관학교를 대학 조직 아래 편입하고 명칭을 바꾼 방식이었다.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가 별도의 기관과 교육기반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각 군의 교수진과 인력·시설을 대전 자운대로 모으려는 한국 정부안과는 제도적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국내 통합 반대론을 차베스 사례에 의존한 정치 공세로만 볼 수는 없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육사·공사 학부모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통합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병력 감소 시대일수록 정예 장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합동성은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임관 이후의 교육과 인사 운영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이 아니라 각 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신분화 교육기관”이라며 “화랑대를 떠난 육사, 바다를 떠난 해사, 활주로를 떠난 공사는 존재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공사 총동창회는 3군 사관학교를 한곳에 이전하는 대신 각 학교를 디지털 교육망으로 연결하는 ‘초연결 가상 캠퍼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대 진영의 핵심 논리는 합동성 부족의 원인을 사관학교 분리 운영에서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진단이라는 것이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지난 4월 국회 정책포럼에서 “합동성은 교육기관 통합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군 구조와 지휘체계, 작전개념, 장교 전문성이 결합한 결과”라며 “인사·운영의 실패를 교육기관 구조의 문제로 오인했다”고 비판했다.

김세진 태재연구재단 책임연구원도 “합동성은 통합이 아니라 전문성 위에서 형성된다”며 육·해·공군의 작전환경과 무기체계, 교리가 다른 상황에서 단일 교육체계가 군별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도 정부안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는 55%, 찬성은 34%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정부는 미래전에 대응할 통합형 장교를 양성하려면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대전 자운대에 약 2900명의 생도를 교육하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각 군에 분산된 교수진과 지원 인력·시설을 통합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AI)·드론·양자기술 등 공통교육과 군별 특성화 교육을 병행하고, 민간 교수 비율도 현재 약 24%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고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의견 수렴 절차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군이 약해지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정권밖에 없다”며 “국가안보는 이념의 대상도, 정치의 대상도, 실험의 대상도 아니다. 사관학교 통합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