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1차 압색 때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주의의 꽃이자 법치국가의 뿌리는 철저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과 보고도 하지 않고 숫자 맞추기 행태는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는 6·25 사변에 버금가는 국가 정변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정선거 꼬리가 잡혔다. 투표율 오입력을 은폐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전산 통계를 임의로 수정하고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표심과 국가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의한 참정권을 박탈한 부정선거였다.

이번 사태는 단지 선관위 일각의 무능이나 개별 직원들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 과업인 공정 선거 관리 시스템이 이토록 총체적으로 무너진 것은 현 정권의 국정 운영 부실과 무책임이 초래한 헌정 농단이자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며 미필적 정변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헌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궁극적 책임은 국정을 책임진 정권에 있다. 

정권 차원의 통렬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부정선거 척결과 부정선거 연루 및 지시자 최고형 처벌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무수한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매도했던 위정자들은 모두 참회하고 사과하라.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사퇴한다’고 약속한 정치인은 이제 사퇴의 약속을 지켜라. 

이에 우리는 부정선거 정변(政變) 사태를 제2의 6·25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진행하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관련 조직의 투표 통계 조작 경위와 보고 누락, 임의 수정 과정에 개입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물론, 보안 비밀 번호 ‘12345’와 같은 고의성 전산 시스템 보안 유출과 중국·북한과의 연루 의혹이 존재하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철저히 수사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투표 통계 조작은 단순한 투개표장의 실수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행한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행위다. 실제 투표지 숫자와는 무관하게 숫자를 마구잡이로 맞춰온 이러한 행태는 그동안 부정선거가 만연했다는 증거다.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한 수사를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돌팔매를 맞을 것이다.

둘. 현 정권은 선거 관리 부실과 국정 난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번 사태는 선관위 내부 문제로 꼬리 자르기할 사안이 아니다. 부정선거는 내란과 외란에 준하는 정변이다. 국가 선거 시스템의 총체적 무너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즉각 표명하고, 최고 책임자는 자진 사퇴로 국민의 분노로 인한 사태 악화를 미리 막을 것을 촉구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책임을 방관하며 모르는 체 침묵해온 여야 정치인은 모두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정선거를 기획한 원흉들과 선관위,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악의 무리를 거침없이 도려내고 쳐내어 대한민국을 정상화의 길로 되돌려야 할 때이다.

셋. 선거 관리 전반의 시스템 부정을 철저히 밝혀라.

이번 사태가 과거 선거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누적되어 온 통계 조작과 전산 조작 관련 선관위 주요 직위자와 전산 실무자 구속 수사로 부정선거 지시자와 배후, 그리고 외부와 외세의 개입과 해킹 등 부정선거 뿌리를 투명하게 밝혀내길 촉구한다. 

이제 명백하고 결정적 부정선거 단서가 잡혔기에 선관위 전체를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산 기록 관리 체계 일체를 증거물로 확보하며, 선관위를 모든 진실 규명과 해명으로부터 손을 떼게 해야 한다. 

선거 관리의 투명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수사 당국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여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정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 정권은 부정선거 정변(政變)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명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7월23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