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범죄 행위, 비자법 위반, 사기, 미국인에 대한 폭력 선동,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 17만 50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번 비자 취소 조치가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식별하기 위한 지속적인 심사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취소 사례의 대부분은 법 집행 기관과의 접촉에서 비롯됐으며, 폭행, 음주운전, 절도, 마약 관련 범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그 외에는 난폭 운전, 성폭행, 아동 학대, 사기 및 횡령 등이 있었다.
국무부는 또한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른바 '출산 관광(원정출산)'과 관련된 100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출산 관광이란 외국인들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출산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 사건들 또한 해당 부서의 단속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당국 관계자들은 가짜 의료 서비스에 대해 500만 달러 이상을 청구함으로써 수백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계획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외국인을 예로 들었다.
또 다른 외국인은 허위 재무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와 고객을 속였으며, 위조된 서류와 조작된 매출액을 사용하여 미국 비자를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부는 또한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축하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들의 비자 취소 사례를 언급했다. 한 외국인은 "파시스트가 죽어도 민주당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썼고, 또 다른 외국인은 커크가 "너무 늦게 죽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무부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자 취소 외에도 외교 정책상의 이유로 수많은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례에는 쿠바 공산 정권의 영향력 공작과 연루된 혐의를 받는 쿠바 국적자, 테헤란 정권과 연관된 이란 국적자,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에게 사면받은 라오스 출신 아동 성범죄자,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폭력 행위를 갈망하고 미국인을 "적"이라고 지칭한 혐의를 받는 쿠웨이트 국적자가 포함된다.
국무부는 비자 발급 후에도 심사 과정이 계속되며, 비자 소지자의 범죄 행위, 이민법 위반 또는 기타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드러날 경우 담당자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을 계속해서 색출하고 조사하여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며 "미국 비자는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서는 지역사회를 악용하는 자들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