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에서 발언하는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한미일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토론회 개최 전 취소까지 요청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부적절했다는 것인가.

5·18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기존의 통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역사적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인가.

국민의힘의 자유민주주의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더구나 ‘5·18 정신’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주장부터가 충분한 사회적·학술적 검토와 토론의 대상이다. 

헌법 전문은 단순한 선언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 역시 헌법규범의 일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는 단순히 기념의 의미를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역사적 의미와 정당성에 관한 국가의 헌법적 평가를 새기는 문제다.

아직 충분한 논쟁과 검증이 끝나지 않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후세의 평가 가능성까지 사실상 봉인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가. 

5·18과 관련해 개인이 판단하는 반박 댓글 한줄만 올려도 역사를 왜곡했다며 처벌하는 법률까지 이미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토론마저 부적절하다고 규정하고 헌법 전문에까지 이를 수록하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단순하다. 5·18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제기되어 온 여러 의문과 쟁점들을 왜 자유롭게 질문하고 검증하지 못하는가.

무기고와 군부대에서 무기가 탈취된 경위는 무엇인가. 시민군의 조직과 지휘체계는 어떻게 형성됐는가. 장갑차와 군용차량 탈취는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가. 광주교도소 공격, 도청 내 폭약 설치, 방화 사건 등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들은 실제로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확정된 사실과 허위 주장을 구분하여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면 된다.

북한의 당시 문헌과 선전 자료가 5·18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검토하면 된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연구 대상에서조차 제외할 이유도 없다.

역사는 성역이 될 수 없다. 잘못된 주장이라면 반박하면 된다. 허위라면 증거로 밝혀내면 된다.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토론 과정에서 검증하면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왜 토론회 자체를 막으려 했는가.

이진숙 의원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공개적으로 반박하라. 어떤 발제가 잘못됐는지, 어떤 자료가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면 된다. “부적절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5·18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가진 국회의원의 토론과 연구까지 막겠다는 것인가. 5·18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보수정당의 모습인가.

더욱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도대체 ‘5·18 정신’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하라.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헌법에 넣겠다는 것은 헌법을 정치적 구호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좌파 진영의 비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해야 한다. 보수정당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불편한 질문도 허용하고, 반대 의견도 듣고, 자료와 증거로 진실을 가려내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왜 이진숙 의원의 토론회 개최를 취소하라고 했는가. 토론회의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부적절했는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자유로운 토론을 제한하려 한 이유를 국민과 당원 앞에 명확히 밝혀라.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의심하고, 토론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막으려 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정당이라면 논란이 있는 역사에 대해 국민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좌파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보수정당이어야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진숙 의원의 토론회를 막으려 한 경위와 이유를 밝히고,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