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윗줄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랫줄 왼쪽부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기구를 개편했다. 30대 장관 후보자와 현장 관료, 군 출신 전문가, 민주당 밖 인사까지 두루 기용했다. 외형만 보면 중폭 쇄신이다.

그러나 인사 배치도를 연결하면 정책 전환보다 기존 노선 강화가 먼저 보인다. 경제·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청와대 컨트롤타워는 그대로 둔 채 현직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켰다. 법무부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의원을 앉혔고, 국가 AI 정책의 핵심 자리에는 네이버 출신 하정우 전 수석을 다시 불러들였다.

민주노총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은 정부의 좌향 이동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친문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더하면 이번 개각의 중심은 쇄신보다 범좌파 진영 재결집에 가깝다.

경제·국토 장관 바꿨지만 정책은 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인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통계청장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국토부 2차관을 지낸 현장형 관료로,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기본주택’ 설계에도 참여했다.

두 사람의 전문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인사의 방향이다.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을 모두 현직 차관으로 교체하면서 경제·부동산 정책을 총괄해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했다. 정책 설계자는 남기고 부처 수장만 바꾼 셈이다.

차관의 승진은 업무 연속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현재 정책을 바꿀 뜻이 없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얼굴은 바뀌었지만 경제·부동산 정책의 골격과 지휘체계는 그대로다.

공소취소 요구한 김승원, 법무행정 총괄

정치적 논란이 가장 큰 인물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후속 입법을 잘 이해하는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던 의원이 검찰개편과 공소청 출범의 후속 체계를 총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이다.

정성호 전 장관은 재임 중 공소취소 문제를 실행 단계로 옮기지 않았다. 그 후임으로 공소취소 운동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김승원을 지명한 배경은 청문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야권의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규정은 정확하지 않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하지 않았다. 다만 2015년 남욱 변호사의 별도 형사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고, 본인은 선임 파트너의 요청으로 한 차례 접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핵심은 과거 변호 이력보다 공소취소 운동의 공동대표를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이 법무행정의 중립성과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부합하느냐다.

민주노총 이어 기본소득당…정책 부처에 강경 좌파

이재명 정부의 좌향 이동은 이번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철도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거쳤다. 2006년 철도 총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고, 2022년에는 이재명 대선 캠프 노동위원장으로 노란봉투법 등 노동 공약 설계에 참여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을 창당한 용혜인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노동정책은 민주노총 출신 김영훈에게, 가족·성평등 정책은 기본소득당 용혜인에게 맡기는 구도다.

용 후보자는 1990년생 재선 의원이자 워킹맘으로 돌봄과 일·가정 양립 문제를 다뤄왔다. 반면 비동의간음죄 도입과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적극 찬성한 선명한 좌파 정치인이다.

한동훈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특정 진영과 이념의 대변인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 전체의 장관이어야 한다”며 용 후보자가 오히려 갈등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생활동반자법을 법률상 동성혼과 동일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동성 동반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존 가족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므로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2030 남성의 비토 정서를 우려하면서도 용혜인을 발탁한 것은 중도 확장보다 좌파·여성 지지층 결집을 택한 것으로 읽힌다.

하정우 컴백…AI 의사결정선에 네이버 출신 집중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은 부산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났다가 낙선한 뒤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하 부위원장은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과 네이버 퓨처AI센터장 등을 지내며 ‘하이퍼클로바X’ 개발을 이끈 국내 대표 AI 전문가다. 하지만 한성숙 총리에 이어 하정우까지 국가 데이터·AI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선에 배치되면서 네이버 출신 인사 집중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도 커졌다.

AI 모델과 데이터센터, GPU 인프라, 공공데이터 배분은 막대한 정부 예산과 규제에 직결된다. 정부는 이들이 과거 근무했던 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다룰 때 적용할 회피·공개·검증 장치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발탁됐다. 이해민은 네이버가 아닌 구글 출신 IT 전문가다. 강경 좌파로 볼 이념 활동은 확인되지 않지만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좌파 진영의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다. 전문성 활용과 함께 조국혁신당을 국정연합에 참여시킨 정치적 인사로 볼 수 있다.

강신철·이소영은 실무형 카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합참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으로 여러 정부에서 중용된 연합작전·군사정책 전문가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검증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환경·에너지 변호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국회 산자중기위와 ‘유니콘팜’에서 신산업 규제 개선을 다뤘다. 벤처업계 평가는 우호적이지만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 제조업을 총괄할 행정 역량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두 사람의 기용은 이번 개각이 모두 이념형 인사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들의 실무형 성격만으로 법무·노동·가족·AI 분야에 담긴 정치적 방향까지 상쇄되지는 않는다.

강경 좌파는 정책 부처에, 범좌파 인사는 청와대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보로 불러들인 것까지 더하면 정치적 방향은 분명해진다. 민주당의 김승원·이소영,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친문계를 대표하는 김경수가 정부와 청와대에 동시에 들어왔다.

정부는 실력 중심의 통합 인사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민의힘까지 아우른 거국적 통합은 아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친문계를 하나로 묶은 범좌파 국정연합에 가깝다.

개별 후보자는 정책통·현장통·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치도를 연결하면 경제·부동산 정책은 유지하고, 법무부에는 공소취소 운동의 공동대표를 앉혔으며, 노동·가족정책에는 강경 좌파 인사를 전진시킨 그림이 나타난다. 네이버 출신 AI 전문가를 다시 불러들이고 조국혁신당과 친문계도 정부 안으로 끌어들였다.

국민이 요구한 정책 전환에 대한 답이 없다면 이번 개각은 쇄신으로 보기 어렵다. 얼굴만 바꾼 ‘호박에 줄 긋기’, 기존 노선을 밀어붙이기 위한 실행부대 재편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