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마약수사 외압의혹' 검찰 합동수사팀,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영등포경찰서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이 영등포경찰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사를 담당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이 마약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도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마약 수사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대검은 지난 6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하는 20여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