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누고 있다. / Fox news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교회 및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악랄한(vicious)’ 행위로 묘사하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전 행정명령 서명에 이은 백악관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한국에 관한 질문을 받은 뒤 “한국에서 지난 며칠간 교회들에 대한 매우 악랄한 급습(압수수색)이 한국의 새 정부에 의해 자행됐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 (이재명) 정부가 주한미군기지까지 들어와 정보를 가져갔다고 들었다”며 “그러지 않았어야 했다”고 공개 경고했다.
또한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알게 될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새 대통령이 여기에 온다. 만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교회탄압 등) 그런 일은 용인하지 않겠다(We won't stand for that)”고 직격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Purge or 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한미 간 양자 실무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SNS에 충격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운을 뗀 뒤 “우리(미국)는 (한국이) 그렇게 해서는 그곳(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난다”며 이재명을 마주했을 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의제로 삼을 수 있음을 암시한 데 이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며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