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잇단 선거 패배 이후 반대 세력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자민당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가 9월 초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구성한 총괄 위원회를 오는 29일 열어 보고서 초안을 논의한 뒤 내달 2일 중·참의원 양원 의원 총회에 이를 보고해 정식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책임이 총괄 보고서에 어떻게 언급되는지가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을 둘러싼 당 안팎의 여론 향방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참의원 선거 패배 뒤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조기 총재 선거 요구가 제기됐으나 옛 아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2023년 터진 비자금 스캔들도 이에 못지않게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양원 의원 총회 후인 9월 초순 중 조기 총재 선거에 대한 찬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총재선관위는 의사 확인 절차로 기명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사후에 제출자 이름 등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사와 이치로 총재선관위 위원장은 "양원 의원 총회가 열리는 2일 의사 확인 절차를 위한 통지를 하고 5∼7일 이내에 하루 기일을 정해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며 "의원들에게는 서면을 당 본부에 내도록 요구하고 지방 조직에는 우편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규칙 6조4항(리콜 규정)에 따르면 현재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자 47명 등 총 342명을 상대로 찬반을 물어 과반수인 172명 이상이 찬성하면 조기 총재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이 실제 적용돼 조기 총재 선거가 치러진 적은 없어 총재선관위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식 등을 논의해왔다.
이시바 총리의 원래 총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조기 총재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규정상 이시바 총리의 입후보도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