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미국, 현대차-LG엔솔 공장서 불체자 단속. 연합뉴스.
미국 당국은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전날 벌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중 다수는 한국 국적이라고 발표했다.
국토안보수사국(HSI) 소속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앨라배마주 담당 특별수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국토안보수사국은 법 집행기관들과 협력해 불법 고용 관행 및 중대한 연방 범죄 혐의와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 수사의 일환으로 법원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로 475명이 체포됐으며, 법 위반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75명 중 다수가 한국 국적자였다"며 "정확한 국적별 통계는 없지만, 관련 자료를 곧 확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체포된 475명에 대해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전날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한국인은 약 300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