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 국경 책임자 톰 호먼. 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일명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7일(현지시간)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및 체포와 같은 단속을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먼은 이날 미국의 한 케이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불법체류·고용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된 상황에서 앞으로 유사한 대규모 단속이 더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짧게 말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호먼은 이어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지 않은 불법적 입국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은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현장 단속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먼은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기업은 부당한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 기업 현장에 대한 단속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인 동시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에 고용하는 외자기업 등에 대한 견제구임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미일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