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단속 모습 공개. ICE 영상 캡처.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를 이어왔다.
앞서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민당국으로부터 즉시 추방돼서 5년간 입국 제한을 받을지, 구금된 상태에서 몇 달 안에 재판받을지 등의 선택지를 제안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추방' 형식으로 석방이 이뤄질 경우 향후 수년간 미국 입국 금지나 비자 인터뷰 불이익 등이 따를 수 있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추방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석방 교섭 절차를 마무리 짓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영사지원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구금된 한국인들은 이르면 10일(미 동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