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법 수정안 합의 파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내 돌파구 상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국민의힘의 무력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의석 수에서 열세인 야당이 원내에서 대응할 방법은 사실상 봉쇄됐다. 국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여당 뜻대로 굴러가고, 사법 리스크와 특검이 동시에 야당을 압박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결국 제도권의 전쟁터에서 패배한 야당이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은 거리였다.

기독교계 탄압과 보수의 날개

최근 교회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과 목회자 구속은 보수 진영의 근간을 흔들었다. 기독교계는 전통적으로 보수와 장외투쟁의 동력이 되어왔는데, 이마저도 정권이 ‘날개를 자르듯’ 차단하려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야권은 이번 집회에서 “종교 탄압은 곧 자유 탄압”이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권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청년과 부정선거 세력, 새로운 불씨

아직 조직화는 미약하지만, 청년층 불만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 그룹들이 다시 장외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제도권 정치를 불신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결합할 수 있는 잠재적 동력이다. 특히 ‘민주주의가 제도로부터 배반당하고 있다’는 정서는 세대와 영역을 넘어 확산될 수 있다. 

중국식 공안통치 모방이라는 프레임

이번 장외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명분은 검찰개혁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두고 “중국 공안통치를 100% 모방했다. 오히려 중국보다 더 심한 제도 실험”이라고 비판한다. 

중국은 최소한의 검찰 견제 장치를 남겨두었지만, 한국의 개혁안은 그마저 없애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한 법안 논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해체 시도로 규정되며, 장외투쟁을 ‘민주주의 대 중국식 통치’의 구도로 격상시킨다.

국제 변수의 압박

워싱턴의 시그널도 무겁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대법관의 입국을 금지하며 사법 독재에 경고를 날렸고, 루비오 국무장관은 종교 탄압 세력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불발을 스스로 공개하며 “국익에 반하는 사인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파장을 키웠다. 

한국 정부의 선택이 미국과의 긴장을 드러낸 순간, 야당은 ‘국익을 지키는 투쟁’을 명분으로 장외에 나설 수 있었다.

세 갈래의 시험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단순한 항의 집회가 아니라 정치적 시험대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층 결집 효과를 통해 “투쟁하는 야당”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민주당이 “민생 외면” 프레임으로 맞설 것이지만, 언론과 현장 동원의 규모가 판세를 가를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추석 민심이 관건이다. 

명절 이후 여론조사 수치로 장외투쟁의 성과가 드러날 전망이다. “중국식 공안통치 모방”이라는 프레임이 국민 사이에 퍼진다면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타격을 입을 것이고, 반대로 ‘정쟁 피로감’만 키운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변수와 연결된다. 

워싱턴발 메시지가 현실 정치와 맞물린다면, 이번 장외투쟁은 “한국 민주주의 수호 vs 중국식 통치 모델”이라는 국제적 구도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다만 원내 전략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거리 투쟁은 동력을 잃고 소모적 이벤트로 끝날 위험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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