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미국과의 통상·무역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냈지만 미국이 부정적 의사를 보였다고 MBN이 보도했다.
14일 방송 보도에 따르면 외환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만 미국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성과 신용 리스크를 부담으로 여겨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앞서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간 마이너스 통장'이다.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부과키로 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를 경우 거액의 달러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달러 수준이기 때문이다.
만약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그동안 협상과 관련해 다양한 옵션이 거론되고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며 통화 스와프 카드 역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보유고도 우리나라의 세 배에 달한다. 또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다"며 협상 여건을 개선하려면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각에서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 압박에 대응한 협상 카드에 그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 한해 총 2번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적이 있다.